朴 “할 수 있다, 해야한다”… 경제 성과 창출 독려

박근혜 대통령은 14일 올해 첫 부처 합동 업무보고에서 제3기 경제팀에 자신감과 개혁과제 완수 의지를 적극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세종시 정부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경제부처 업무보고에서 유일호 경제부총리 등 새 경제팀에 “대내외 여건이 녹록진 않지만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반드시 해내야 한다’는 굳센 의지로 4대 개혁 완수,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성과 창출에 나서 달라”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또 “새 경제팀에 몇 가지 당부를 드린다”며 내수 활성화, 수출활력 회복, 리스크 관리 등을 올해 경제정책의 역점 과제로 제시했다. 특히 “그동안 국민이 고통이 수반되는 여러 개혁과제들을 묵묵히 지지해 주셨는데 이제는 우리가 보답해야 할 차례”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4대 개혁과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반드시 성공적으로 완수해 그 결실을 국민에게 돌려드리면서 미래 30년 성장의 든든한 기반을 마련해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박 대통령은 내수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이고 신축적인 거시정책 수립 및 이행, 소비·투자진작, 재정 조기집행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규제 프리존(freezone) 등 불합리한 입지규제 개선책을 통한 27개 지역전략 산업 활성화 등도 당부했다. 리스크 관리에 대해선 외환건전성 관리제도 재검토, 가계부채에 대한 선제적 위험 관리 및 질적 구조개선, 한계기업에 대한 사전대처 및 신속한 구조조정 기반 마련 등을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토론시간에는 ‘우문현답’(우리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을 언급하며 “철저하게 현장에 기반해 체감이 되는 규제개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정부공사대금 집행절차에 많은 시간이 걸린다는 중소건설업체 대표 호소엔 “이런 일들이 아직도 남아있는 것은 허용이 안 되는 일”이라고 했다.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7개 부처가 참여한 첫 업무보고는 ‘내수·수출 균형을 통한 경제활성화’를 주제로 이뤄졌다.

박 대통령은 오는 26일까지 5개 주제별로 부처 합동 업무보고를 받는다. 전날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에서 ‘안보·경제 동시위기’에 대한 대응방향을 제시한 박 대통령은 업무보고에서도 경제활력 제고, 개혁 완수 의지를 다시 한번 구체화시킬 방침이다.

박 대통령은 18일에는 ‘창조경제와 문화융성을 통한 성장동력 확충(미래창조과학부 등 6개 부처)’, 20일 ‘청년 일자리 창출 및 맞춤형 복지(교육부 등 5개 부처)’, 22일 ‘평화통일기반 구축(외교부 등 3개 부처)’, 26일 ‘국가혁신(행정자치부 등 5개 부처)’ 등을 주제로 각각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올해 업무보고는 핵심 국정과제가 국민에게 주는 영향과 체감 효과 등이 스토리 중심으로 보고되고, 민간 전문가뿐만 아니라 관련 정책 수요자가 직접 참석해 토론을 벌이는 국민참여형으로 진행된다. 박 대통령은 오후엔 세종시로 이전한 대통령기록관 개관식에도 참석했다.

남혁상 기자 hsna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