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면산터널 2033년까지 통행료 2500원으로 동결

민자사업 특혜, 시민 통행료 부담 등으로 논란이 돼온 우면산터널의 통행료가 2033년까지 현행 2500원으로 동결된다. 또 올 상반기 중 하이패스 시스템이 도입돼 교통흐름이 빨라질 전망이다.

서울시는 우면산터널에 적용해온 ‘최소운영수입보장(MRG)’을 폐지하고 수입분할관리방식을 도입하는 내용의 변경 실시협약을 14일 우면산인프라웨이㈜와 체결했다고 밝혔다.

최소운영수입보장은 사업자가 일정금액 이상의 수입을 내지 못했을 때 시 재정으로 민간사업자의 부족한 수입을 보전해주는 제도다. 서울에서는 우면산터널이 마지막 남은 MRG 사업이다.

우면산터널은 2003년 협약 당시 예측 교통량이 지나치게 높게 설정된 탓에 꾸준한 통행량 증가에도 불구하고 실제 교통량은 예측교통량의 70% 수준에 머물러 시가 2006년∼2011년 479억원의 보조금을 지급했다. MRG 비율을 당초 90%에서 78%까지 낮췄으나 시의 재정부담은 여전했다. 이에 시는 2012년부터 MRG 지급을 중단하고 실시협약 변경을 통한 사업 재구조화 작업에 착수했다.

우선 시와 우면산인프라웨이는 MRG를 폐지하고 2012년 이후 미지급된 MRG 238억원에 대한 지급 의무를 소멸시키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향후 19년간 시가 지급해야 했던 MRG 670억원을 포함해 총 908억원의 재정 절감 효과를 거둘 것으로 서울시는 예상했다. 또 선순위차입금이 상환 완료되는 2028년부터는 통행수입이 발생해 679억원이 시로 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번에 새로 도입되는 ‘통행료 수입분할관리방식’은 민간사업자와 서울시가 수입을 각각 나눠 사용하는 방식이다.

아울러 그동안 저금리 기조가 장기화되면서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높은 수익률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지적에 따라 시는 투자자 수익률을 기존 11.36%에서 5.37%로 하향 조정했다. 이에 따라 2004년부터 전체 사업기간의 투자자 수익률은 8.95%로 변경된다.

이와 함께 현재 T-머니, 후불 교통카드만 가능한 통행료 전자결제시스템에 올 상반기 중 하이패스 요금징수시스템을 추가해 통행료 납부 불편을 해소할 계획이다. 민간사업자가 우면산터널을 운영하는 2033년까지 통행료가 동결됨으로써 시민편익이 1072억원 증대될 것으로 시는 분석했다.

협약 변경 과정에서 기존 주주 가운데 SH공사와 재향군인회가 빠지고 흥국생명 등 3개 주주가 새로 참여했다. 교직원공제회는 지분율을 15%에서 49%로 늘려 맥쿼리인프라(36%)를 밀어내고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김재중 기자 jj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