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또 구제역 확산 중… 방역체계에 문제는 없나

지난 12일 전북 김제에서 돼지 구제역이 확인된데 이어 14일 고창의 농장 돼지에 대해서도 구제역 양성 판정이 내려졌다. 2014년 말 충북 진천에서 발생해 이듬해 4월까지 전국을 강타했던 구제역 공포가 9개월 만에 다시 엄습했다. 전북이 구제역 청정 지역이었다는 점에서 충격은 더 크다.

농림축산검역본부가 구제역 위기 단계를 ‘관심’에서 ‘주의’로 격상하고 방역 작업을 강화하고 있으나 확산 조짐을 보이고 있다. 구제역은 초동대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처음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전국적으로 무려 3조원의 피해를 낸 2010년 구제역의 악몽은 지금도 생생하다. 당국은 당장 전방위 관리에 나서야 한다. 구제역 발생 지역에서 인접 시·도로 통하는 모든 도로에서 사람과 가축의 이동을 감시·통제하고 도축시설, 가축 분뇨처리장 등의 위생 상태를 세심하게 점검해야겠다. 특히 인근 지역 농장의 백신 접종 여부를 철저히 확인해 전염을 막아야 한다. 구제역 발생 돼지농장에 사료를 공급한 업체가 동일한 것으로 확인된 만큼 이 업체 사료를 받는 다른 농장에 대한 소독과 예찰도 꼼꼼히 해야겠다.

바이러스 질병인 구제역은 전염성이 무척 강하다.그럼에도 정부의 대책은 늘 미흡하다는 생각이다. 예컨대 의무사항인 백신 접종을 하지 않아 구제역을 발생케 한 농장에 대한 제재 수위가 너무 낮다. 살처분 보상금 일부 감액과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라는 현행 처분은 약하다. 보상금 감액 비율을 크게 높이고 상습적인 미접종 농장의 경우 축산업 퇴출 등 강경 조처도 따라야 한다.

당국은 2015년 7월 사전 예방적 상시 방역체제로 구제역 방역 대책을 개편했다. 감시체계를 강화하겠다는 각오를 다진 것이다. 이번에 그 성과를 드러내기 바란다. 우리 경제는 안팎의 어려움에 처해 있다. 구제역 여파까지 확산된다면 최악의 상황이다. 당국은 구제역 방어에 모든 것을 걸어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