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짜’ 맞은 폭스바겐 리콜 계획서… 환경부 “성의 없고 부실”

‘디젤 게이트’ 파문을 일으킨 폭스바겐이 환경부에 제출한 결함시정(리콜) 계획서가 ‘퇴짜’를 맞았다. 성의 없고 내용이 부실하다는 이유에서다. 정부는 미비점을 보완해 다시 제출하라고 14일 폭스바겐 측에 통보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지난 6일 폭스바겐이 제출한 리콜 계획서가 부실해 보완 요구를 할 것”이라며 “부품교체, 기술개선, 연비변화 등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고 13일 밝혔다. 환경부는 폭스바겐의 리콜 계획을 도로주행 등 실험을 통해 검증할 방침이다. 실험은 국립환경과학원 교통환경연구소가 맡는다. 리콜 계획대로 소프트웨어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배출가스가 줄어드는지, 연비는 어느 정도 나빠지는지 등을 검증해 발표할 예정이다.

환경부 홍동곤 교통환경과장은 “기존에 제출한 리콜 계획서로는 실험이 불가능하다. ‘이러저러한 장치나 소프트웨어를 달면 법적 기준을 충족할 수 있다’는 식으로 부실하게 작성돼 있다. (리콜 계획서를) 제출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폭스바겐에 차량에 장착하게 될 소프트웨어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제출토록 요구할 방침이다. 홍 과장은 “폭스바겐 측이 응하지 않는다면 리콜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할 것”이라며 “이 경우 관련법에 따라 최대 5년 이하 징역, 3000만원 이하 벌금 처분을 내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앞서 캘리포니아 대기자원위원회와 환경보호청 등 미국 환경 당국도 폭스바겐의 리콜 계획을 반려했다. △충분한 디테일 부족 △기술적 평가에 대한 충분한 정보 부족 △연비, 배출가스, 안전 등에 미치는 자료 미흡 등을 이유로 들었다.

이도경 기자 yid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