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대통령 “국회선진화법으로 식물국회… 국민이 심판해야”

박근혜 대통령은 13일 신년 대국민 담화 및 기자회견에서 정의화 국회의장에게 중점 법안 직권상정을 에둘러 촉구했다. 국회선진화법으로 식물국회가 됐다며 정치권을 강하게 비판한 뒤 “국민이 나서줘야 한다”고 ‘국민 심판론’까지 제기했다.

박 대통령은 주요 법안 좌초위기를 돌파할 방법을 묻는 질문에 “제가 국회까지 찾아가서 법안 통과를 꼭 해달라고 누누이 설명을 하고 또 야당 대표와 정부(관계자)를 청와대로 초청해 설명했는데도 통과를 시켜주지 않고 있다”며 “이제는 국민들에게 직접 호소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국민이 나서주셔야 한다”고 답했다. 박 대통령은 기자들을 향해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과 행정부가 더 이상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질문 드리고 싶은 심정”이라고 거꾸로 되묻기도 했다.

박 대통령은 “(제가) 강조해온 법안들은 여야의 문제가 아니고 이념 문제도 아니고 우리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늘리는 민생 법안”이라며 “이런 중요한 법안들이 직권상정으로밖에는 어떻게 할 수 없다고 논의되고 있는 게 대한민국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국회의장께서도 국가와 국민을 생각하지 않겠느냐”며 “국민과 국가를 생각해서 판단해 주실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박 대통령은 새누리당이 개정을 추진 중인 국회선진화법에 대해선 “폭력으로 얼룩진 국회를 바로잡아 대화와 타협으로 국회를 운영하기 위한 취지였다”며 “그러나 좋은 취지를 살려도 모자랄 판에 오히려 정쟁을 가중시키고 국회 입법기능마저 마비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국회가) 나라를 위해 서로 양보하고 국가를 위해 필요한 건 협조해서 통과시켜주고 비판할 건 하는 식으로 조화롭게 가야 하는데 동물국회가 아니면 식물국회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수준밖에 안 되고 있다”며 “선진화법을 소화할 능력이 안 되는 결과”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국회선진화법 개정에 대해서는 “당리당략을 위해 법을 악용하는 정치권이 바뀌지 않는 한 어떤 법도 소용이 없다”며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전웅빈 기자 im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