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교육부 “7개 교육청, 예산 숨겼다”… 또다시 누리예산 공방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11일에도 누리과정 예산을 두고 날선 공방을 벌였다. 교육부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 7개 시·도교육청 예산을 분석해 “돈을 숨겨놨다”고 비난했다. 숨겨놓은 예산을 꺼내놓으면 서울은 7개월, 경기 6개월, 광주 5개월, 전북 9개월, 전남 10개월분이 해결된다고 봤다. 세종·강원은 정부지원금까지 합하면 1년치가 충분하다고 분석했다. 반면 시·도교육청들은 “엉터리 분석이며 국민을 호도한다”고 반박했다. 이번 주를 넘기면 ‘보육 대란’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높지만 양측은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누구 말이 맞나=교육부 분석을 보면 경기도는 자체 예산을 절감하면 3059억원을 누리과정에 투입할 수 있다. 올해 경기도 어린이집 누리과정에 5459억원이 필요한데 6개월치에 해당한다. 여기에 정부지원(목적 예비비) 614억원과 지방자치단체 전입금 2015억원을 합하면 돈은 오히려 남는다.

자체 재원 3059억원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항목은 지난해 쓰고 남은 예산(순세계잉여금) 1219억원이다. 인건비가 과다하게 책정된 부분 1030억원, 시설비에서도 416억원을 줄일 수 있다고 봤다. 자체 수입 증가액은 394억원이다. 이 돈을 다른 데 쓰지 말고 누리과정에 쓰라는 주문이다.

경기도교육청은 계산법이 틀렸다고 조목조목 반박했다. 예컨대 순세계잉여금이 1219억원은 맞지만 올해 경기도가 받을 교육교부금 가운데 1200억원이 다른 부분에서 삭감될 예정이어서 여유가 없다는 것이다. 신도시 등에서 학교를 신설하면 정부는 시·도교육청에 학교용지비로 돈을 내려준다. 만약 나중에 학교 부지를 공영으로 개발하는 것으로 결정되면 학교용지비는 들지 않게 되며, 교육청은 정부가 준 돈은 반납해야 한다.

교육부는 “전혀 다른 성격의 돈을 묶어 ‘돈 없다’고 주장하는데 말이 안 된다”며 “토지비는 원래 반납할 돈이다. 별도로 관리했어야지 엉뚱한 데 써놓고 딴소리한다”고 힐난했다.

◇인건비 과다 책정했나=교육부는 서울·경기교육청 등이 퇴직자와 신규 임용자의 인건비 차이를 고려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퇴직자는 연간 7000만∼8000만원이 인건비로 나가고, 신규 임용자는 3500만원 정도지만 교육청들이 단순히 1대 1로 인건비를 산출했다고 봤다. 서울에서만 이런 인원이 1832명으로 610억원, 경기도는 1589명으로 530억원이 과다 책정됐다는 주장이다.

경기교육청은 ‘팩트’부터 틀렸다는 입장이다. 올해 예산에 퇴직자 인건비 감액분이 이미 반영됐다는 것이다. 경기교육청 관계자는 “예산을 편성할 때 퇴직자 인건비 감액분을 반영하는 건 기본”이라면서 “1589명이 퇴직 예정이라는 것도 근거 없다”고 일축했다. 하지만 교육부 관계자는 “올해 퇴직 신청자를 근거로 했으며 퇴직자 인건비 감액분을 예산에 이미 반영했다는 교육청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재반박했다.

교육부는 또 올해 경기도에 교사 정원을 1089명 늘려줬으니 이 숫자만큼 기간제 교사를 줄여 인건비를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를 통해 확보 가능한 재원이 500억원이라고 했다. 경기교육청 관계자는 “신설 학교 수요가 많아 오히려 교원을 지금보다 늘려줘야 한다. 잘 아는 교육부가 억지 주장을 편다”고 말했다.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설사 교육부 주장이 맞아 돈이 남아도 그걸 누리과정에 편성하라는 규정은 없다. 예산 편성은 교육감 재량”이라고 말했다.

이도경 전수민 기자 yid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