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 대타협 결국엔 깨졌다

노동개혁을 위한 노사정 대타협 정신이 깨졌다. 노사정 대화의 한 축인 한국노총이 ‘노사정 합의 파탄’을 공식 선언함에 따라 어렵사리 이어온 노동개혁 추동력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다.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해결하자며 시작된 노사정 대화가 결국 ‘쉬운 해고’ 틀에 갇히면서 실패했다는 지적이다.

한국노총은 11일 중앙집행위원회를 연 뒤 “9·15 노사정 합의가 파탄 났음을 공식적으로 선언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지난해 말 저성과자 일반해고 요건을 담은 가이드북 초안을 발표한 것 등이 노사정 대타협을 깼다고 주장했다. 한국노총은 오는 19일까지 노사정위 탈퇴 여부 등을 논의하겠다며 여지를 남겼지만, 노사정이 모두 동의하는 노동개혁은 불가능해졌다는 평가가 높다.

전문가들은 노동시장의 근본적인 문제를 공감하기도 전에 ‘해고’라는 치명적 이슈가 불거진 게 노사정 대화 실패의 원인이라고 지적한다. 실제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는 2014년 9월 심각한 노동시장 양극화를 해소할 방안을 찾자며 노동시장구조개선특위를 발족시켰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원청과 하청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심각한 격차를 근본적인 문제라고 본 것이다.

논의 방향이 틀어지기 시작한 것은 그해 12월이다. 기획재정부는 2015년 경제정책 방향에서 ‘저성과자에 대한 해고요건 완화’ 필요성을 언급했고, 이는 ‘쉬운 해고’ 논란으로 이어졌다. 이후 노사정 대화는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시장 개혁=노동시장 유연화’라는 구도를 벗어나지 못했다.

정부가 ‘정년 60세’ 대비를 위한 임금피크제 도입과 취업규칙 변경 허용을 강조하면서 불신은 더 커졌다. 진통 끝에 9월 15일 노사정이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대타협 합의문’을 결의했지만 논란은 계속됐다.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마무리하기로 했던 관련법 개정은 국회에 계류돼 있고 임금체계 개편을 위한 지침 논의는 노사정위 내에서 협의 한번 하지 못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 5단체는 한국노총이 대타협 파기선언을 철회하고 노사정 대화기구에 복귀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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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