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4차 핵실험 후폭풍] 朴 대통령, 강력한 대북제재·경제살리기 구상 밝힌다

박근혜 대통령은 13일 청와대에서 ‘대국민 담화 및 기자회견’을 통해 북핵에 대한 강력 대응 의지는 물론 집권 4년차 국정 구상도 함께 밝힐 예정이다. 강력한 대북제재 의지를 담은 메시지를 천명하는 동시에 위기 극복을 위해 정치권과 국민에 단합 및 국정 협조를 당부하는 자리인 셈이다.

우선 박 대통령은 4차 핵실험을 강행한 북한에 대한 강력한 제재 의지와 함께 핵 포기를 다시 한번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 대북제재와 관련, 박 대통령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등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실효성 있는 제재에 나설 것이라는 점을 명확하게 밝힐 예정이다. 이번 핵실험이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 안보질서에 커다란 위협이 되는 만큼 한·미·일 3각 대북 공조는 물론 중국과의 협력을 강화해 압박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의지도 표명할 것으로 전망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11일 “대통령은 북한이 핵무력·경제건설 병진노선을 포기하지 않고선 정상적인 국가로 발전할 수 없고, 국제적인 고립만 심화될 것이라는 점 등을 두루 언급하실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또 북한인권법과 테러방지법의 처리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는 점도 부각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이 과정에서 박 대통령이 구체적인 대북제재 조치를 언급할지도 관심이다. 현재 미국 일본을 비롯한 국제사회에선 북한 자산동결 확대, 수출금지품목 추가, 북한 선박 입항금지 등 구체적인 대북조치 등이 우선 거론된다.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중국과 어떤 식으로 협력을 구체화하겠다는 구상 또는 계획을 밝힐지 여부도 주요 관전 포인트 중 하나다. 박 대통령은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의 수차례 정상회담에서 한·중 양국 간 ‘북핵불용’에 대한 공동인식을 이끌어왔으나 현재 중국은 강도 높은 대북제재에는 소극적 태도를 취하고 있다.

박 대통령은 이와 함께 집권 4년차를 맞아 국정 전반에 대한 구상도 밝힌다. 새해에도 경제살리기와 4대 구조개혁을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올해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마지막 해로, 국민이 피부로 실감할 수 있도록 경제 활력을 높이겠다는 점을 설파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국회에서 장기 표류 중인 노동개혁·경제활성화 법안 처리 필요성도 재차 설명할 예정이다. 한 청와대 참모는 “박 대통령은 위기상황일수록 정치권과 국민이 힘을 모아 단합해야 한다는 메시지도 강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11일 당초 예정됐던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를 취소하고, 대국민 담화 준비 작업에 착수했다. 박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하는 것은 취임 이후 다섯 번째이고, 기자회견은 세 번째다.

올해는 북핵 대응과 핵심법안 처리의 시급성을 감안해 담화를 발표하면서 사실상 신년 회견을 겸하는 형식을 취한다. 담화 및 회견은 오전 10시30분에 시작돼 1시간30분가량 진행될 예정이다. TV로 생중계된다.

남혁상 기자 hsna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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