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 초대석-이재정 경기도교육감] “누리과정, 남경필식 미봉책 안돼… 정부가 책임져야”

“임시방편으로 보육대란을 막으면 결국 더 큰 공교육대란이 옵니다. 지금도 경기교육청이 전국 최대 빚을 지고 있는데 추가로 수천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하거나 각종 학교운영·시설비를 줄이려고 하면 공교육 붕괴가 불보듯 뻔합니다. 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은 대통령 공약이니 정부가 책임져야 합니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11일 국민일보와 신년인터뷰를 갖고 “해결이 안되면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올해 누리과정 필요예산을 모두 책임지겠다”는 남경필 지사의 발언에 대해 조목조목 반대 이유를 설명했다.

이 교육감은 “누리과정 문제는 남 지사의 의지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며 “일단 보육대란은 막고 보자는 식의 미봉책은 받아들일 수 없다. 적어도 어린이집은 국고로 부담하든지 교부금을 늘려서 해결해야 한다”라고 정리했다. 그는 이날 담화문을 통해서도 “남 지사는 새누리당 대표 도지사로서 대통령께 해법을 요구해달라. 대통령에게서 답을 받으라”고 촉구했다.

이 교육감은 “현재의 보육대란 책임은 정부에 있다. 정부가 지난해 교육재정 해결을 위해 노력은 했지만 올해 전혀 개선된 것이 없다”며 “정부가 2015년 예산을 세울 때와 비교해 올해는 전혀 대안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교육감은 올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작년에 비해 1조8000억원 늘어난 것은 맞지만 “그 기준이 2013년이어서 실제로는 늘어나지 않고 회복한 것에 불과하다. 대표적으로 2013년부터 임금이 매년 3000억원 넘게 올라 그 비용만도 1조원이나 된다”고 설명했다.

이 교육감은 “국가가 의무교육을 위해 교부금 제도를 만들었지만 경기도교육청의 경우 지난해부터 교부금으로 인건비도 충당하지 못 한다”면서 “이미 지방교육재정의 기반이 무너져 교육파탄이 시작됐다. 게다가 교부금 액수는 늘지 않는데 강제로 누리과정까지 떠맡겨 파탄이 가속화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교육감은 지난 20년 동안 지속된 국가중심 5·31교육체제를 지방자치에 맞는 4·16교육체제로의 전환하는 게 올해 역점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이 교육감은 “2014년 4월 16일, 우리 모두에게 견딜 수 없는 엄청난 비극이 일어났는데, 교육자로서 무한한 책임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며 “세월호 참사의 시대적 교훈을 담아 우리 아이들이 행복한 세계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경쟁이 아닌 협력, 소수를 위한 수월성이 아닌 모두를 위한 행복, 획일성이 아닌 개성을 존중하는 다양성 등을 바탕으로 교육체제의 혁신을 이루겠다”고 밝혔다.

이 교육감은 교육이 새로워지려면 교육의 틀과 방법, 학교 문화가 새롭게 바뀌어야 한다며 “4.16교육체제는 배움을 즐기는 학습인, 실천하는 민주시민, 따뜻한 생활인, 함께하는 세계시민의 4가지 인간상을 추구한다”고 강조했다.

이 교육감은 경기도만의 특색 있는 교육을 거론하며 “지난 1년 6개월 동안 도내 31개 시·군을 두 차례 돌며 현안협의회를 가졌는데, 역사적·교육적·환경적 측면이 각각 다른 시·군별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는 ‘학생중심, 현장중심’ 교육을 강조하며 “최고의 정책은 학생들로부터 나온다. 3·1운동, 광주학생운동, 6·10만세운동, 4·19혁명 등 과거 대한민국의 역사를 바꾼 대부분의 사건들은 모두 청소년들이 중심이었다”고 평가했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