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4차 핵실험 후폭풍] 출입 제한 강화 왜… 다시 개성공단 옥죄는 정부 北 돈줄 죄기 신호탄?

남북 대치 국면이 최고조로 치달으면서 정부가 개성공단 출입 제한을 강화하고 있다. 북측 체류 인원에 대한 신변안전 조치라고 밝히고 있지만 북한의 추가 도발 움직임에 쐐기를 박기 위한 경고성 메시지로 해석된다. “개성공단이 북한의 돈줄”이라는 비판이 비등한 상황도 감안된 것으로 해석된다.

개성공단의 필요·최소 인원만 허가토록 한 정부의 이번 조치는 2009년 5월 북한의 2차 핵실험, 2010년 11월 연평도 포격도발 당시 시행한 것과 같은 수준이다. 남북 대치가 장기화 조짐을 보이면서 출입제한 조치 역시 기한이 불투명하다.

정준희 통일부 대변인은 11일 “출입제한 해제 여부는 앞으로의 상황에 달려 있다. 언제 끝날지 현재로선 예측이 힘들다”고 말했다.

우선적으로 정부는 이번 출입제한이 우리 측 개성공단 인원에 대한 안전조치 성격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지난해 8월 북한의 목함지뢰 도발 당시에도 같은 조치가 취해졌다. 북한이 서부전선에 포격 도발을 감행하는 등 일촉즉발 상황까지 내달리자 정부가 신변안전을 우려해 개성공단 출입을 제한했었다. 정 대변인은 “우리 측의 대북 확성기 방송에 따른 북측 조치 내지는 동향이 예상되는 상황”이라며 배경을 설명했다.

하지만 현 정부 출범 직전인 2013년 3차 핵실험 직후엔 출입제한을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정부의 다른 메시지가 실렸다는 해석도 나온다. 지난해 8월의 경우 군사적 충돌로 인해 실제적 위험이 있는 상황이었지만 이번 4차 핵실험의 경우엔 직접적 충돌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상태다.

따라서 그동안 남북 간 유일한 평화지대이자 경협 구심점이었던 개성공단에 대해서도 이번엔 ‘예외가 아니다’는 메시지를 북한에 주려 했다는 것이다. 개성공단을 제재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았던 기조에 변화가 감지되는 부분이다.

따라서 정부가 북한의 ‘돈줄’ 죄기 등 더욱 강도 높은 대응에 나설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그동안 ‘작은 통로론’에 입각해 허용했던 민간교류 및 인도적·비정치적 교류 역시 당분간 빙하기가 찾아올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정부가 기존 대북 정책을 일제히 재점검할 경우 남북 간 긴장 국면도 쉽게 해소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정부가 개성공단 파행 부담을 감수하면서도 선제적으로 출입제한 조치를 한 것으로 보인다”며 “향후 북측에 빌미를 제공해 향후 개성공단 관련 현안을 풀어나가는 데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개성공단 입주업체들도 당분간 피해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 입주업체 관계자는 “정부의 인원 축소 방침으로 상주인원 제한을 받으면서 생산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3차 핵실험 이후 북한이 한·미 연합 군사훈련을 빌미로 개성공단 폐쇄를 발표했을 당시엔 입주기업들이 1조원 상당의 피해를 봤다.

강준구 기자 eye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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