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4차 핵실험 후폭풍] 朴 대통령, 대북 접근법은… 당분간 ‘당근’은 없다

박근혜 대통령의 대북 접근법은 앞으로 한층 강력해진 ‘압박’으로 갈 수밖에 없다. 북한이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의 수차례 경고에도 불구하고 핵실험을 강행한 이상 그동안의 대화와 압박 병행 대신 강경책이 지금으로선 최선이자 유일한 해법이라는 얘기다.

박 대통령은 이번주 초 발표를 적극 검토 중인 ‘대국민 담화’에서도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통해 북한에 강력 대응해야 할 필요성을 담은 메시지를 발신할 것으로 보인다. 당면한 중대 현안 해결을 위해선 ‘당근’보다는 ‘채찍’이 현재는 유효한 수단이라는 점도 강조할 것으로 관측된다. 담화는 2013년 3월, 2014년 2월과 5월, 지난해 8월에 이어 취임 후 5번째다.

청와대 관계자는 10일 “북한이 핵실험 도발을 한 상황에선 대북 제재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할 것인지가 정부 차원의 주요 논의 대상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도 ‘강력하고 포괄적인 대북 제재’만이 현 단계에서 쓸 수 있는 카드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특히 더 이상 북한이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는 시그널을 줘선 안 된다는 차원에서라도 당분간 유화책은 검토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박 대통령의 대북 접근방식은 우선 김정은 북한 노동당 제1비서가 추구하는 북한의 ‘핵무력·경제건설 병진 노선’ 무력화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헌법에 ‘핵보유국’임을 명시하고 핵 개발을 계속하는 상황에선 국제사회의 제재만이 있을 것이라는 단호한 메시지를 보낸다는 것이다. 특히 박 대통령은 미국 일본과의 철저한 대북 공조를 확실히 보여줘야 한다는 생각이 강하다는 게 청와대 참모들의 얘기다. 박 대통령도 지난 6일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국제사회와 긴밀한 협력 하에 북한이 반드시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도록 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우리 정부가 민족 동질성 회복 차원에서 노력해 왔던 이산가족 상봉, 인도적 지원 등이 당분간 유예되더라도 북한의 핵실험 도발은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는 신호를 보여준다는 것이다.

박 대통령은 미국 일본과의 3각 대북 공조에도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이미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 각각 전화 통화를 하고 한·미·일 3각 공조에 인식을 같이했다. 미국과 일본 정부는 여기에 독자적인 양자 차원의 대북 제재에도 적극적이다.

문제는 중국이다. 현재로선 중국이 국제사회 중 유일하게 북한에 영향력을 미치는 국가인 만큼 어떤 식으로든 중국이 행동에 나서게끔 움직이도록 만드는 게 박 대통령으로선 커다란 숙제다. 그동안 북핵 문제에 대한 중국의 ‘건설적 역할론’을 지속적으로 강조해온 박 대통령이 한·중 간 대북 공조 방안을 내놓을지도 주목된다. 청와대는 이미 박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통화를 포함해 중국과의 협조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박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 외에 신년 기자회견을 정부 업무보고 일정이 끝난 뒤 설 연휴 이전에 할 것으로 보인다. 기자회견 외에 국민과의 대화 등 다른 형식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남혁상 기자 hsna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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