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대타협 파기’ 초읽기… 노사정위 탈퇴까지 고려

한국노총이 11일 중앙집행위원회(중집)를 열고 ‘9·15 노사정 대타협’ 파기 선언과 노사정위원회 탈퇴 문제를 논의한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10일 “노사정 대타협은 이미 파기됐다고 본다”며 “정부가 아직 합의되지 않은 양대 지침을 강행할 경우 노사정위 탈퇴까지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집에서는 양대 지침을 비롯한 노동개혁 대응 방안이 폭넓게 논의될 전망이다.

정부가 지난달 30일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 등이 담긴 양대 지침의 초안을 발표하자 한국노총은 ‘노사정 합의 파기’로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한국노총은 지난 7일 이미 “정부의 일방적인 양대 지침 강행과 새누리당의 비정규직 사용기간 연장 등에 맞서 노사정위 탈퇴, 총선 심판 투쟁 등 강력한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힌 상태다.

노동계는 그동안 정부의 노동개혁에 반대해 왔다. 특히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 기간제근로자법 파견근로자법 등 5대 노동법 개정안과 양대 지침 도입 등을 놓고 노사정 대타협 정신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도 정부가 양대 지침을 강행하거나 노동법 개정안을 국회에 상정하면 즉각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지난 7일 밝혔다.

이 같은 노동계 반발에 정부는 난처해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한국노총 등 노동계와 협의하겠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지만 현재 대화가 단절돼 곤란한 상황”이라며 “계속 상황을 지켜보면서 대화를 시도하겠다”고 말했다.

김판 기자 p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