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한 중국의 ‘대북 제재 카드’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외견상으로 중국은 곧바로 고강도 비판 성명을 내는 등 과거보다 강경한 자세로 돌아섰다. 하지만 핵실험 이틀 만에 우리 정부와 외교장관 간 채널이 가동되고, 정상 간 통화도 이뤄지지 않고 있어 진의가 주목된다.
중국은 지난 6일 핵실험 직후 화춘잉(華春瑩) 외교부 대변인이 성명을 내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핵실험에 결연히 반대했다. 중국은 국제사회의 의무를 이행할 것”이라고 강도 높게 북한을 비난했다. 과거 북한 도발 시 관련국의 냉정함과 대화를 요구하며 북한을 배려했던 외교적 수사들도 모두 사라졌다.
하지만 한·중 공조 분위기는 격앙된 성명과 다소 온도차가 있다. 외교부는 6일 미국, 일본을 비롯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6자회담 당사국 등과 연쇄 접촉을 갖고 대북 제재안을 논의했다. 6자회담 당사국 대표들은 “북한의 행동은 안보리 결의 위반이며 미국이 역내 파트너들과 긴밀히 협의하겠다”(미국), “안보리 결의 추진에 더해 독자적 조치 고려하겠다”(일본), “안보리 논의 등 한·러 간 긴밀한 협의를 희망한다”(러시아) 등 적극적인 반응을 내놨다.
그런데 중국은 주한 중국공사가 “한·중 양국이 계속 긴밀히 협력·협의해나갈 필요가 있다”고만 전하는 데 그쳤다. 핵실험 이틀 만인 8일에서야 우다웨이(武大偉) 외교부 한반도사무특별대표가 황준국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의 통화에서 “유엔 안보리가 이번 사태에 합당한 대응을 함에 있어 한국과 긴밀히 소통, 협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통화한 왕이 외교부장도 안보리 협의 과정에서 긴밀히 협의하고, 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강조하는 다소 원론적 수준의 이야기만 내놓았다.
한·중 관계가 과거 어느 때보다 밀착된 만큼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전화 통화를 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북한의 1∼3차 핵실험 당시 양국 정상 간 통화 전례가 없는 만큼 그 자체로 북한은 심대한 타격을 입게 된다. 하지만 박 대통령이 7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나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 통화한 것과 달리 시 주석과는 아직 통화가 되지 않는 상태다.
새누리당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열린 북핵 관련 전문가 긴급 간담회에서 “시 주석이 남북은 물론 주변국 정상과도 연락을 취하지 않았다는 외교부 보고를 받았다”고 말했다. ‘순망치한(脣亡齒寒)’의 혈맹이자 최악의 ‘골칫거리’이기도 한 북한 제재 방법에 대한 입장 정리가 어려운 상황이란 얘기다.
강준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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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1-09 00: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