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4차 핵실험 후폭풍] “우리도 자위권 차원 핵무기 가져야”… 與 주장 파문

새누리당 지도부가 북한의 4차 핵실험을 계기로 ‘자위(自衛)적 핵 보유론’을 제기하고 나섰다. 정부의 ‘한반도 비핵화’ 공식 스탠스에 배치될 뿐 아니라 국제사회의 반대까지 무릅쓰는 주장이라 파장이 예상된다.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는 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북한이 계속 우리 머리에 핵무기를 겨누고 있는데 우리가 언제까지 제재라는 칼만 갖고 있을지 답답한 상황”이라며 “공포와 파멸의 핵에 맞서 우리도 자위권 차원에서 평화의 핵을 가질 때가 됐다”고 했다.

원 원내대표는 “6자회담 등 대화를 통한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북한이 이제 4차 핵실험까지 마친 마당에 과연 북핵 해법을 지금처럼 계속 이대로 (유지)할 것인지 전면적인 재검토를 할 시점”이라고 했다. 김정훈 정책위의장도 “차제에 동북아시아에서 우리 한국만 핵 고립화가 돼 있는 문제를 심각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가세했다.

우리나라가 핵확산금지조약(NPT)이나 국제원자력기구(IAEA) 안전조치협정 등을 깨고 핵무기를 보유하기가 어려운 만큼 주한미군의 전술 핵무기를 재배치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김을동 최고위원은 “만약 우리의 핵 개발이 인정되지 않으면 미국은 전술핵 재배치나 그에 상응하는 가시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야당은 ‘안보 포퓰리즘’이라고 맹비난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수 대변인은 “한반도 비핵화는 1992년 남북이 공동 서명한 것으로 절대 우리 스스로 무너뜨려선 안 되는 원칙”이라고 했다. 또 “집권여당이 국민의 안보불안을 부추겨 핵 무장론을 들고 나온 것은 매우 위험천만한 발상이며 북한의 불장난에 춤추는 꼴”이라고 공격했다. 김경택 기자 ptyx@kmib.co.kr

[관련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