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4차 핵실험] 안보리 긴급회동… 대북 제재 논의 자동 착수

북한이 6일 수소탄 핵실험을 실시했다고 발표함에 따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고강도 대북 제재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핵실험에 대해선 어느 때보다 국제사회의 제재 의지가 높은 상황이다.

안보리는 한국시간 7일 오전 1시 긴급회의를 소집해 북한을 규탄한 데 이어 관련국과의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제재안을 담은 결의안을 발표할 방침이다. 이번 회의는 북한 핵실험 때 안보리가 자동으로 개입하는 ‘트리거 조항’에 따라 어느 때보다 빨리 소집됐다. 1∼3차 핵실험 때 안보리 결의가 나오기까지 최소 5일에서 길게는 23일 정도 걸린 점을 감안하면 결의안이 늦어도 이달 중에는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서방국가들은 그동안 “북한의 추가 핵실험 시 상당히 강한 제재에 직면할 것”이라고 거듭 경고해 왔다.

안보리는 1차와 2차 핵실험 뒤 나온 1718호, 1874호 결의안에서 이미 북한의 대량살상무기나 핵 기술과 관련된 수출입 및 금융거래를 일절 금지시킨 상태다. 3차 핵실험 뒤 나온 2094호 결의안에서는 북한 외교관들을 감시하는 ‘인적 제재’도 도입했다.

때문에 이번에는 무기 외의 품목에 대해서도 거래를 제한시키거나 기존 외교관들에 더해 북한의 상당수 고위층 및 해외에 있는 그 가족들에 대한 제재에 착수할 가능성도 있다.

무엇보다 북한경제가 고립돼 있어 경제적 제재가 북한에 별 충격을 주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어왔던 만큼 ‘비(非)경제 분야’ 제재가 본격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외교가에서는 경제제재 외의 제재안으로 국제사회가 북한과의 외교적 파트너십을 대폭 축소하는 방안이 거론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현재 북한은 미국을 제외하곤 다른 나라들과는 대부분 정상적 외교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EU와는 정기적으로 협력회의까지 개최하고 있고, 동남아와 아프리카에는 전통적 우방도 많다. 때문에 이런 외교적 만남이나 인적 교류를 아주 제한적으로 하도록 하거나 요주의 인물들의 해외 활동을 제한하는 조치가 나올 개연성도 있다.

아울러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 체제 출범 이후 북한의 핵심 외화벌이 수단으로 자리잡은 외국 관광객들의 북한 여행을 규제하는 안도 검토할 만한 제재안으로 거론된다.

한편 일본 정부는 유엔 차원과 별도로 대북 독자 제재를 강화하는 절차를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이번 실험이 일본의 안전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고, 지역 및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현저하게 해치는 행위”라며 “우선 안보리가 신속하게 협의를 열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손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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