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복리후생 도넘을 땐 평가점수 ‘0’… 공기업 방만경영 싹부터 자른다

정부는 올해부터 공공기관이 복리후생 제도를 늘리는 식으로 방만하게 경영하면 경영평가 관련 항목에 0점을 주기로 했다. 또 성과 중심 조직운영 실적을 경영평가에 반영하기로 했다. 그러나 정부가 추진 중인 성과 연봉제 도입·운영 실적은 평가에 반영하지 않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29일 송언석 2차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2016년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을 심의·의결했다.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은 116개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 성과를 어떻게 평가할지 기준을 정리한 책자다. 정부는 이 기준에 따라 각 기관의 경영 실적을 평가해 성적에 따라 성과급 지급 등에서 차별을 둔다.

올해 결정된 경영평가편람에는 2013년 12월 마련된 ‘공공기관 정상화 이행계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 담겼다. 방만경영 정상화 가이드라인을 어기고 과도한 복리후생 제도 등을 되살릴 경우 관련 항목에 부여된 점수 2점을 아예 주지 않기로 했다. 이번 방침은 기관이 슬그머니 고용승계 등 제도를 부활시키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이승철 기재부 공공혁신기획관은 “2점이라도 경영평가 등급을 가를 정도이기 때문에 기관의 부담이 클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지난해 6월 전체 공공기관이 방만경영 정상화 계획을 이행했다고 밝힌 바 있다.

또 인력 운용의 효율성도 경영평가 대상에 포함시킨다. 기재부는 지난해 11월 공공기관의 일부 간부직을 민간에 개방하는 개방형 전문계약직제를 도입하고, 순환보직의 문제점을 줄이기 위해 전문성이 필요한 직위는 전문직위제로 지정해 인력 순환을 제한하겠는 계획을 밝혔다. 올해 전문계약직제와 전문직위제를 도입하는 기관은 ‘조직·인적자원 및 성과관리’ 부문에서 최대 1점을 얻을 수 있다. 성과 중심 임금체계 도입·운영 실적을 가산점 방식으로 평가에 반영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그러나 공공기관 노동조합의 반발을 우려해 결국 최종안에서 빠졌다.

기관별로 사업구조의 변화를 반영해 평가 방식도 바뀐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영평가에서는 임대보증금을 임대료 수익으로 환산해 매출로 평가하기로 했다. LH의 임대사업 비중이 지난해 착공 기준 82%까지 늘어나는 등 사업 중심이 분양에서 임대로 변화하는 흐름을 감안했다. 아울러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경우 올해 수서발 KTX 운영회사 SR이 출범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코레일의 매출이 줄어드는 부분을 경영평가에 감안하기로 했다.

세종=윤성민 기자 wood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