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강경파 “오바마·힐러리 외교실패” 북핵 맹공… 핵실험, 대선 핵심의제 부상

북한의 4차 핵실험은 북한과 미국의 관계를 더욱 경색 국면으로 몰아갈 가능성이 크다. 미국은 북한에 대한 제재조치를 강화하는 한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긴급 소집해 안보리 차원의 강도 높은 대북 결의안을 끌어낸다는 방침이다. 임기를 1년 남겨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오는 12일 의회에서 행할 마지막 연두교서에서 북핵 해법을 어떻게 제시할지도 주목된다. 공화당에서는 북한의 핵실험을 ‘오바마 대통령의 외교 정책 실패’로 규정하고 나섰다. 북핵은 테러에 이어 미 대선의 또 다른 안보 이슈로 부상할 전망이다.

◇미국, 대북 강경파 목소리 커질 듯=미국은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북한의 핵실험을 비난하는 논평을 잇따라 내놨다. 백악관은 국가안전보장회의 이름으로, 국무부는 대변인 이름으로 내놨는데 내용은 거의 같다. 미국은 “북한의 안보리 결의안 위반행위를 규탄하며 한국을 비롯한 동맹국을 보호할 것이며, 북한의 도발에 대해 적절한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미국은 지난해 북한의 정찰총국과 전략군 등을 제재 대상에 올렸다. 이들 기관과 금융거래 하는 곳을 제재하는 방식으로 북한에 압박을 가한 것이다. 관련자들의 미국 입국도 금지시켰다.

미 의회에서도 북한에 대한 제재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다시 지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미 의회에는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이 제출한 대북제재법안과 에드 로이스 하원 외교위원장이 제출한 대북제재법안 등 여러 건의 대북제재법안이 상·하원에 각각 계류돼 있다. 미국은 또 유엔을 통한 국제 공조에 나서 대북 제재 수위를 높일 것으로 보인다. 유엔 안보리가 미국과 일본의 요청으로 6일 오전 11시(한국시간 7일 새벽 1시) 긴급회의를 소집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제재 수위와 대상에 대해 오준 유엔 주재 한국대사는 “지금까지 주로 인적제재, 기관에 대한 제재가 이뤄졌는데 폭이 넓어지고 대상이 확대될 수 있다”고 예상했다.

◇루비오 “오바마 외교 실패”=북한이 4차 핵실험을 강행하자 북한에 대한 비판 못지않게 오바마 대통령에 대한 쓴소리도 적지 않다. 공화당의 대선 주자인 루비오 상원의원은 북한의 수소탄 핵실험이 오바마 대통령의 외교 정책 실패를 보여주는 증거라고 주장했다. 루비오 의원은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북한의 수소탄) 실험이 확인된다면 이는 오바마 대통령과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의 외교정책 실패를 보여주는 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오바마 대통령이 아무것도 안 하는 동안 북한에서는 미치광이가 핵무기를 증강하려 한다는 사실을 선거 기간 내내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는 이에 앞서 지난 3일 CBS방송의 ‘페이스 더 네이션’ 프로그램에 출연해 “북한이 진짜 핵무기를 갖게 된다면 그것을 사용하는 데 주저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우려했다.

그는 “핵무기는 진짜 큰 문제다. 왜냐하면 핵무기를 빨리 사용할 수도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트럼프는 이어 사회자가 ‘미국이 공격을 당했을 때만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냐’는 질문에 “내게 핵무기는 정말로 마지막 수단”이라고만 언급했다.

트럼프 역시 TV토론 등을 통해 김정은을 ‘미치광이’로 지칭하는 등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을 강력하게 비난했었다.

워싱턴=전석운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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