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 갈등 경기도, 새해 예산안 처리 못해 준예산 사태… 올해 제출 6003억 불발

경기도가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을 둘러싼 여야 갈등으로 2016년도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하고 ‘준예산 사태’를 맞아 올해 사업 추진에 차질이 우려된다.

남경필 경기도지사와 강득구 경기도의회 의장은 3일 오후 3시부터 도의회 의장실에서 만나 45분간 비공개로 준예산 사태 해결책을 논의했지만 뾰족한 방안을 찾지 못했다.

남 지사는 회동에서 강 의장에게 임시회를 조속히 열어 올해 본예산안 처리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 지사는 이재정 경기도교육청 교육감, 도의회 김현삼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면담도 추진했으나 성사되지 않았다.

이 교육감과 강 의장, 더불어민주당 김 대표는 누리과정 예산은 국가가 전액 부담해야 한다며 누리과정 예산 ‘0’원을 고수하고 있다.

앞서 지난달 31일 경기도의회 여야는 누리과정 예산편성과 관련, 마찰을 빚은 끝에 올해 도와 도교육청 본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해 준예산 사태를 맞았다. 준예산은 예산안이 법정기간 내에 처리되지 못한 경우 일정한 범위 내에서 전 회계연도 예산에 준해 집행하는 잠정적인 예산이다.

도에 따르면 편성가능 준예산은 올해 예산안(15조5253억원)의 96%인 14조9250억 규모다. 도는 준예산 편성방안에 대해 도지사 결재를 받아 4일 도의회에 통보한 뒤 바로 부서에 예산을 배정해 집행할 계획이다.

‘예산안 통과 불발’로 도가 제출한 올해 예산안 가운데 6003억원의 사업예산이 편성되지 못했다. 준예산 사태가 해결되지 않으면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45억원), 여성발전기금(25억원), 연구개발비(89억원), 포상금(32억원),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금(528억원)을 집행하지 못한다. 특히 광교신청사 건립기금(108억원)을 집행할 수 없어 광교신도시 주민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따복기숙사 건립, 경기도청 북부청사 증축 사업, 각종 도로 건설사업도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도는 무한돌봄, 소상공인 지원, 전통시장 지원 등 도비보조사업과 기초생활수급자 연금, 영유아(0∼2세) 보육료 등 국비보조사업은 준예산으로 집행이 가능해 복지 등 민생분야의 큰 혼란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남 지사는 “국민께 이런 모습 보여서 죄송하게 생각한다. 사태가 지속되지 않게 집행부, 의회, 교육청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울 양천구도 새누리당 구의원들의 반대로 지난 연말 올해 예산안이 처리되지 않아 준예산 사태를 맞았다. 수원=강희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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