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新기후체제 대안 ‘LNG발전’ 고사 위기… 온실가스 배출 석탄의 절반인데 정부는 외면

2021년부터 온실가스 감축 실천을 의무화하는 파리기후협약이 타결되면서 탄소배출이 적은 LNG(액화천연가스)발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하지만 LNG발전의 전력 생산단가 경쟁력 자체가 취약한 데다 정부까지 외면하면서 업계는 고사 위기에 처했다.

LNG발전은 2011년 9월 발생한 전국적인 블랙아웃 이후 정부의 지원 속에 급속히 확장됐다. LNG가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드는 원자력과 환경오염의 주범인 석탄을 대체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으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1기가와트시(GWh)의 전력을 생산할 때 LNG발전은 약 391t의 온실가스를 배출하지만, 석탄발전은 2배가 넘는 948t의 온실가스를 배출한다.

포스코와 GS, SK 등 대기업들의 참여 속에 2013년 3.5GW를 포함해 최근 3년 새 약 9.8GW의 LNG발전소가 새로 가동됐다. 이는 원전(1GW급) 10기를 세운 것과 같은 것이다. 2015년 현재 발전설비 비중은 LNG가 33.0%로 1위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전력 발전량을 기준으로 LNG발전량은 약 20%로 석탄발전량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최근 LNG발전소 가동률도 30∼40%대에 그치고 있다. 국내 전력시장 공급 구조가 전력 생산단가가 낮은 발전소부터 차례로 가동·공급되는 체제로 운영되는 탓이다. 국내 거의 모든 발전소는 한전에 전력을 판매하고, 한전은 다시 소비자들에게 전력을 판매한다. 한전은 ㎾h당 전력생산 원가가 낮은 원자력발전(5원)과 석탄발전(40원)에서 전력을 우선 사들인다. 반면 ㎾h당 전력생산 원가가 100원대인 LNG 발전은 후순위로 밀릴 수밖에 없다.

민간 발전사가 급증하면서 공급이 늘어나다보니 한전은 싼값에 전기를 사게 돼 이익이 늘어났지만, 발전사들은 갈수록 손해를 보는 구조가 형성됐다. 한전은 2014년 전년 대비 무려 281% 증가한 5조7875억원의 영업이익을 올렸다. 올해도 3분기까지 8조6679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해 연간 10조원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다. 반면 민간발전 업계 1, 2위인 포스코에너지와 GS EPS는 지난 3분기 나란히 적자를 기록했다.

전문가들은 민간 발전사들의 경영난을 줄이고, 효율적인 적정 에너지믹스를 유지하기 위해 전원별로 적정 발전량을 할당해 적정비율만큼은 정해진 전원으로 전력을 생산하는 ‘전원별 경쟁체제 도입’과 ‘용량요금(CP) 현실화’가 급선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CP는 전력시장 입찰에 참여한 발전기에 대해 가동 여부와 관계없이 정부가 지급하는 지원금이다. 민간발전협회는 지난 7월 산업통상자원부에 “CP를 ㎾h당 1.99원 인상한 9.45원으로 상향 조정해 달라”고 정식 건의했다. CP는 2001년 도입 당시 ㎾h당 7.46원이 책정된 이래 15년간 한 번도 인상되지 않았다.

업계 관계자는 30일 “발전시설은 정부에서 허가해 건설된 국가 기반시설”이라며 “고사위기의 LNG발전에 최소한의 고정비 회수를 위한 용량요금 현실화가 필요하다” 강조했다.

노용택 기자 nyt@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