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국회 보건복지위 결산]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육아환경 개선에 최선”

“정치는 국민과의 소통이라고 생각한다. 또 힘없는 분들을 위해 정치가 필요하다”

19대 국회에서 여성·아동·보육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선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정치는 말이 아닌 실천으로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실천은 입법과 예산활동으로 하는 것인데 대표발의 126건 중 49건이 국회에서 통과됐다. 말보다 실천을 해야 한다는 생각에 비례대표로서 열심히 하고자 했다”라고 소회했다. 특히 “정치는 국민과의 소통이라고 생각하는데 얼마만큼 진정성을 갖고 국민과 소통했는가에 있어서는 많이 부족함을 느낀다. 여러 가지 방식으로 소통할 수 있었는데 진정성을 전달하는데 아쉬움이 있다”라며 “또 정치는 힘이 없는 분들을 위해 필요한데 나름 일관되게 하려고 노력했고, 을의 문제, 여성·아동 문제 등에 초점을 두고 의정활동을 해왔고, 법언도 내고자 했는데 국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어필이 됐는지는 솔직히 아쉬움이 남는다”라고 토로했다.

남 의원은 19대 국회에서 보육문제 해결에 중점적으로 나섰는데 “영유아보육 관련법 7건을 발의해 5건이 통과됐다. 1건은 국회 복지위에서 의결해 법사위에 계류된 상태로 조만간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법을 통해 국민들이 많이 원하는 국공립 보육시설 관련 계획을 세우도록 했고, 아동학대사건과 관련해서도 교사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했다. 또 학부모들이 어린이집 운영에 적극 관여할 수 있도록 어린이집 정보 공시제도를 발의해 제도화에 들어갔다”라고 말했다. 특히 “영유아보육법상 부모교육을 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는데 이는 현장에서 제기된 내용으로 어떻게 교육하는 것이 아이들을 위한 것인가에 대해 부모와 교사들도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통과되면 참 좋을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아동학대 문제해결에 적극 나서고 있는데 울산 아동학대 사건과 관련해 2013년 겨울 2개월에 거쳐 진상조사 결과를 분석해 ‘서현이 보고서’를 만든 바 있다. 남 의원은 “서현이 보고서를 총리에게 제출해 대책을 세워달라고 요청해 계획 등에는 반영됐지만 예산이 안됐다. 당시 의무대상 아이들이 갑자기 학교에 나오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면 전수조사를 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는데 그때 제대로 진행이 됐다면 최근 발생한 아동학대 등은 없었을 것”이라며 아쉬워했다.

지난 12월 정기국회에서 공공산후조리원 설립에 적극 나서며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기도 했던 그는 “현재 전국에 602개소의 산후조리원 중 공공산후조리원은 단 4개에 불과하다. 산후조리원 이용률이 43%에 달하는 상황에 공공산후조리원이 민간에 비해 이용요금이 50만원 저렴해 국민들이 원하고 있음에도 정부는 설치를 반대하고 내가 발의한 모자보건법 개정안도 강력히 반대했다”라며 “12월3일 모자보건법이 본회의를 통과하자 복지부는 몇 시간도 지나지 않아 딴소리를 했다. 애초 복지부는 공공산후조리원 조항을 모자보건법에 명기하되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복지부와 협의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는데 이를 반대하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치기준에 따라야 한다며 이용현황·분포에 따라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렇지만 야당의 반대로 이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는데 법을 복지부가 임의대로 해석해 시행령을 만들려 하고 있다. 앞으로 시행령을 통해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시 지역제한을 하는지 안하는지 두고 볼 생각이다”라고 강조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으로서 활동에 대해서는 “상임위에서 복지소위랑 보건소위를 나누자는 논의가 있었다. 워낙 분야가 넓기 때문에 나눠서 법안심사를 하자고 제안한 것인데 소위 위원장을 놓고 수용이 안됐다는 점은 매우 아쉽다”라며 “또 법안의 몇 줄을 고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한번은 장기요양보호사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법안이 복지위를 통과했지만 법사위에서 폐기돼 아쉬운 적도 있었다.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열심히 논의해 제출한 법인데 법사위에서 상정도 안 되고 폐기된 것은 무척 무책임하다고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복지위에서 연금과 건강보험 부과체계 등 큰 이슈가 있었는데 연금의 경우 진실공방을 하듯 논쟁을 많이 벌였다. 특히 기재부와 관계된 부분은 정부간 합의가 제대로 안돼 제대로 추진하지 못한 경우가 많다. 이러한 문제는 국회차원에서 관련 상임위원회나 특위를 만들어 진행해야 할 것 같다”라고 강조했다.

또 “19대 국회에 복지부 장관이 유난히 많이 바뀌었는데 진영 장관의 경우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연계하는데 반대하면서 원칙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렇게 복지철학을 확실하게 갖고 일하려는 분에게 청와대가 인사 개입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특히 복지부는 소통문제가 가장 크기 때문에 조직경영 경력이 있어야 한다. 한 분야에만 치우쳐 있으면 문제가 될 수 있다. 문형표 장관은 메르스 때 그만두셨는데 보건분야 비전문가라는 점은 문제이고, 정진엽 장관도 마찬가지다”라며 “복지부 장관은 전반적으로 경력과 능력이 있는 사람이 맡아야 한다. 청와대가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건지 의문이 들고, 이런 땜방식으로 가는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남 의원은 사회복지시스템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했지만 여전해 개선해야할 점은 많다고 지적했다. 그는 “사회복지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 무상보육의 경우 처음 시작할 때 업무과정의 문제가 생겼듯이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업무가 늘어나는 만큼 인력도 늘어나야 한다. 사각지대 발굴을 하려면 직접 나가서 확인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한편 남인순 의원은 향후 계획에 대해 “송파병 지역에서 20대 국회를 대비하고 있다. 4년간 열심히 했지만 아직도 못 다한 일들이 너무 많아 지역에서 열심히 활동해 20대 국회에서도 사회적 약자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싶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국민의 눈물을 닦아주는 치유와 대안의 정치’을 모토로 19대 국회(보건복지위원, 여성가족위원 간사)에서 활동한 남인순 의원은 보건복지, 여성정책전문가이다.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 등 20여년간 시민운동을 하며 경제민주화와 보편적 복지 실현을 위해 애써왔다.특히 국회 아동·여성대상성폭력대책특별위원회 간사위원으로 활동하며 여성계의 오랜 숙원이었던 모든 성폭력 범죄에 대한 친고죄 폐지와 피해자 보호방안을 강화 등 여성지위 및 복지향상에 앞장서왔다.

조민규·박예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