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박창권] 북한은 4차 핵실험을 선택할 것인가

북한 김정은 정권이 2016년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에 대한 의견은 다양하다. 우선 대립과 도발보다 협력과 교류를 중시할 것이라는 시각이다. 김정은은 3차 핵실험 이후 소원했던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공을 들이고 있다. 남북 당국 간 회의에서 외화를 벌기 위해 금강산 관광 재개에 매달리는 것이 확인됐다. 무엇보다 핵실험을 할 경우 중국과의 관계는 악화될 것이며, 국제적 제재는 강화될 것이다. 따라서 대립보다는 협력을 필요로 한다.

반면에 핵실험을 통해 핵보유국 위상을 기정사실화하고 이를 기반으로 새로운 대외관계를 발전시키려 할 것이라는 시각도 많다. 경제 개선에 따른 효과는 장기적인 것이다. 핵실험에 따른 대외관계 악화가 주민생활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은 미미할 수 있다. 중국과의 관계 역시 일정 수준에서 관리하고 유지할 수 있다고 믿고 있다.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 개발 및 발사시험, 김정은의 수소폭탄 보유 발언 등은 이러한 북한의 태도를 보여준다.

이러한 두 가지 가능성 가운데 무엇이 보다 신뢰성을 갖는가. 북한이 아직 핵무기 능력을 완전하게 발전시키지 못했다고 전제한다면 핵실험을 선택할 가능성이 클 것이다. 북한 정권은 생존 전략을 위해 핵능력 확보를 최우선시하고 있다. 북한이 3년 주기로 핵실험을 실시했던 사례를 보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핵실험을 실시했다. 특히 북한은 핵능력을 기반으로 보다 대담한 대외관계를 설정하고 발전시키고자 했다.

최근 북한은 평화협정 체결을 강력히 주장한다. 북한 외무성은 지난 10월 한·미 정상회담 직후 평화협정 논의를 요구했다. 중국 역시 이에 동조하는 모습이다. 북한은 자신의 주장에 대한 미국 등의 냉담한 반응을 타개하기 위한 전략이 필요하다. 북한은 평화협정 체결 및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이 큰 성과를 얻지 못했다는 사실을 핵실험의 빌미로 활용하고자 할 수 있다. 물론 북한이 핵실험보다 충격이 적은 장거리 로켓 발사 및 SLBM 발사를 선택할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이 자신의 입장과 의지를 과시하기 위한 최적의 수단은 핵실험이라고 판단할 가능성이 크다.

박창권 한국국방연구원 국방전문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