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외교장관 담판 최종 타결] 日정부 ‘위안부 책임’ 첫 인정… ‘법적 책임’은 모호

일본이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정부 책임’을 처음으로 공식 인정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도 ‘개인’이 아닌 ‘총리대신’ 자격으로 피해자들에게 처음 사죄와 반성의 뜻을 표명했다. 또 일본 정부 예산으로 ‘배상금’ 성격의 10억엔(96억7000만원)을 한국 정부가 설립하는 위안부 피해자 지원 재단에 출연하기로 했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28일 외교부청사에서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외무상과 회담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의 위안부 문제 해결방안에 전격 합의했다. 윤 장관은 회담 뒤 공동기자회견에서 “위안부 문제가 최종·불가역적으로 해결됐다는 것을 확인한다”고 밝혔다.

기시다 외무상은 “아베 총리는 일본 총리로서 많은 고통을 겪고 심신에 치유하기 어려운 상처를 입은 모든 분에 대해 마음으로부터의 사죄와 반성의 마음을 표명한다”고 전했다. 이어 “아베 총리는 또 위안부 문제는 당시 군의 관여 하에 다수 여성의 명예와 존엄에 깊은 상처를 입힌 문제로서 이런 관점에서 일본 정부는 책임을 통감한다”고 했다.

기시다 장관은 핵심 쟁점이었던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 문제에 대해서는 “책임을 통감한다”는 표현을 사용해 법적 책임인지, 도의적 책임인지 명확히 하지 않았다. 국내 피해자는 물론 관련 단체의 적지 않은 반발이 예상된다.

일본은 우리 측이 요구했던 ‘배상금’ 성격의 정부예산 지원도 받아들였다. ‘일본정부 책임’으로 저질러진 위안부 문제에 대해 사죄와 반성의 징표로 10억엔을 우리 정부가 설립하는 피해자 지원 재단에 출연한다는 것이다.

우리 측은 일본의 주한 일본대사관 앞 소녀상 철거 요구에 대해 “가능한 대응 방향에 대해 관련 단체와 협의를 통해 적절히 해결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아베 정권이 위안부 책임을 인정하는 대가로 소녀상 철거에 동의해준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한·일은 또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향후 국제사회에서 상호 비난을 자제하기로 했다. 윤 장관은 “이번 합의의 완전한 실행을 전제로 앞으로 한·일은 유엔 등 국제사회에서 이 문제(위안부)에 대해서 상호 비난하는 것을 자제하기로 했다”고 했다.

합의 직후 박근혜 대통령은 아베 총리와 전화통화를 갖고 양국 정부가 어려운 과정을 거쳐 합의에 이른 만큼 신뢰를 바탕으로 새로운 관계를 열어갈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해 나가자고 말했다. 아베 총리는 이에 대해 기시다 외무상이 한·일 외교장관회담 후 공동기자회견에서 발표한 내용 그대로 “마음으로부터 사죄와 반성의 마음을 표명한다”고 답했다.

강준구 기자 eye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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