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대통령 “정치는 군림 아닌 국민 뜻 따르는 것”… 올 마지막 비서관회의 주재

박근혜 대통령은 28일 노동개혁 및 경제활성화 법안 처리 지연에 대해 “국민을 대신하는 정치는 국민 위에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뜻에 따라 움직여야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주재한 올해 마지막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결국 이것(노동개혁 법안 등의 입법 지연)은 국민에게 실망과 분노를 안겨줘 우리 정치에 대한 불신만을 증폭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회의 노동개혁·경제활성화 법안 입법 지연 상황을 다시 성토하며 국회를 정면 비판한 것이다.

박 대통령은 특히 “국회에 묶여 있는 경제 법안들을 국회가 매번 약속을 하고도, 또 다른 협상 카드를 가지고 계속 통과를 지연시키는데 (이것은) 결코 국민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개인의 정치적 기반을 닦고 당의 논리를 쌓는 것보다 국민들 편에 서서 국민을 대신하는 국회가 되도록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이와 함께 회의에서 면세점 사업권 기한을 5년으로 단축시킨 2012년 관세법 개정 상황을 빗대 쟁점법안이 계류 중인 국회를 거듭 비판했다. 박 대통령은 우선 “대통령이 통과시켜 달라고 애원하는 법안은 수년 동안 묶어 놓고 있으면서 이런 법안(관세법)은 토론조차 제대로 하지 않고 통과시키는 현실이 통탄스럽다”고 말했다. 국회가 대량 실직 사태를 초래하는 관세법 개정안을 정부 반대 속에서도 졸속으로 통과시켰다고 지적한 뒤 청년 취업 해소 및 경제위기 대비를 위한 핵심법안은 외면한다고 지적한 것이다.

박 대통령은 이어 “경제 법안은 이렇게 애타게 하면서 지금 문제가 되는 면세점 사업권을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해 발의한 관세법 개정안은 (야당이) ‘대기업에 대한 최악의 특혜’라고 하면서 충분한 토론도 거치지 않고 1분 정도 토론하고 통과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일부의 인기영합적인 주장과 생각이 결국 많은 실업자를 낳고 고용을 불안하게 하며 삶의 터전을 빼앗아 버리는 결과를 가져왔다”며 이를 “졸속 통과”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사업 지속성이 떨어지고 사업자 교체 시 대량 해고와 실직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는 경고를 했음에도 (국회는) 이런 건의를 무시했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아울러 지난 21일 발표한 5개 부처 개각에 대해서도 “공직자라면 개인의 영달보다 국가와 국민을 먼저 생각하는 선공후사의 마음가짐을 가져야 한다”며 “모든 공직자와 국민을 대신하는 정치권에서도 국민을 위해 본인들의 정치를 잠시 내려놓고 결자해지해 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남혁상 기자 hsna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