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 한·일, 위안부 ‘제3의 해법’ 의견 접근

한·일이 일본군 위안부 협의에서 첨예하게 대립하는 현안에 대해 서로의 입장을 고려한 ‘제3의 해법’을 도출하는 데 입장차를 좁힌 것으로 알려졌다. 양국은 28일 외교장관회담이 끝난 후 예정된 공동기자회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발표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일본 언론이 불확실한 협상 내용을 대대적으로 보도하는 등 일본 측이 ‘과속’에 나선 점이 변수다. 국내 반일 여론이 끓어오르면서 협상 분위기도 출렁이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주한 일본대사관 관계자를 불러 강력히 항의하는 등 기존과 다른 강경한 기류도 정부 내에서 감지되고 있다.

한·일은 27일 제12차 국장급 협의를 열고 28일 외교장관 회담에 앞서 마지막 조율 작업에 착수했다. 관건은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 문제를 어떻게 정리하느냐다. 일본 정부는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법적으로 완전히 해소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우리 정부는 반(反)인도적 범죄행위인 만큼 한일청구권협정의 예외에 해당한다는 확고한 입장을 갖고 있다.

평행선을 달려온 이 사안에 대해 양국은 그동안 ‘창의적 대안’을 모색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지난달 한·일 정상회담에서 ‘협상 가속화’에 합의한 이후 양국은 실무 협의를 대폭 늘려 ‘제3의 방안’을 검토해 왔다.

따라서 외교장관회담에서는 한일청구권협정이나 위안부 소녀상 문제 등 갈등 사안에 대해 어느 정도 돌파구를 여는 전략적 합의가 이뤄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문제는 외교적 관례도 무시한 일본의 대대적인 ‘여론몰이’다. 민감한 현안에 대해 우리 정부와 합의가 이뤄진 것처럼 여론전을 펼치면서 국내 반일 정서를 자극하고 있기 때문이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서울 세종로 외교부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일청구권협정에 대한) 기본 입장은 변함이 없고 앞으로도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 산케이신문이 “일본 정부가 군 위안부 문제 타결 조건으로 한일청구권협정이 유효하다는 점을 문서로 확약할 것을 요구했다”고 보도한 것을 우회 반박한 것이다.

윤 장관은 국장급 협의에 대해서도 “협상단에 우리 정부의 분명하고 확고한 입장을 하달했다. 협상에서 우리 입장을 최대한 반영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국내 여론을 의식해 정부 내 강경 기조를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일본 언론은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외무상의 방한 보도 이후 위안부 협상에 대한 미확인 보도를 쏟아내며 우리 정부를 전방위적으로 압박하고 있다. 한국 정부가 위안부 소녀상 이전과 일본 비방 자제에 합의했다는 보도가 대표적이다. 또 교섭 타결 시 미국 정부의 성명을 요구하는 등 미국까지 끌어들여 역사에 ‘못을 박는’ 방안까지 검토 중이라고도 했다.

결국 외교부는 “보도가 터무니없다”며 주한 일본대사관 관계자를 불러 강력 항의했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도 “잇단 추측성 보도는 일본 측의 진정성에 의문을 갖게 한다”고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다. 이처럼 협상 직전 쏟아진 파열음이 협상에 영향을 끼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강준구 기자 eye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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