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내년 개청 10년] T-50 고등훈련기·잠수함… 방산수출 14배 눈부신 성장

방위사업청(방사청)이 내년이면 개청한 지 10년이 된다. 방사청은 군 획득 업무가 여러 곳에서 진행돼 효율성이 떨어지고 권력형 비리가 발생하자 업무 투명성과 효율성 강화를 위해 2006년 1월 1일 신설됐다. 방사청은 최근 무기도입 비리 사건으로 비난을 받고 있지만 적잖은 성과도 올렸다. 따라서 앞으로 비리를 근절하면서도 효율적인 무기 획득의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높다.

◇방산 수출 14배 성장=방사청 출범 이후 가장 큰 변화는 방위산업 수출이 눈부시게 늘어났다는 점이다. 2006년 국내 방위산업 수출은 2억5323만 달러에 불과했지만 2014년 방산 수출은 36억1200만 달러를 기록했다. 무려 14배의 성장세다. 수출 품목도 탄약, 기동 및 항공장비 등 부품이나 일반 장비류 등 단순 구성품 위주에서 고등훈련기 T-50과 경공격기 FA-50, 호위함, 군수지원함 등 첨단 기술 제품으로 다양화하고 있다. 2008년 터키 전차개발 사업에 우리 방산기업이 참여하고 2011년에는 인도네시아 초음속 고등훈련기 T-50과 디젤 잠수함을 수출했다. 2012년 3월에는 해양 강국인 영국에 군수지원함 수출을 성사시켰다.

수출업체도 2006년 45개에서 2014년 137개로 3배 정도 증가했고 수출시장도 2배 이상 늘어 45개국에서 2014년 87개국으로 확대됐다. 2014년 12월 발간된 ‘KIET 방위산업 통계 및 경쟁력 백서’에 따르면 2013년 기준 우리 방산제품 경쟁력은 선진국 대비 84∼88% 수준이다. 무기거래 전문 연구기관 ‘스톡홀름평화연구소(SIPRI)’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13년 기준으로 방산 수출 세계 13위를 기록했다.

방산 수출은 업체 노력만으로 성사되기 힘들다. 대부분이 해당 국가 군에 납품하는 제품들이어서 정부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방사청은 2008년부터 국방산업발전협의회를 구성해 방산 수출 시 적극적인 지원을 해 왔다. 방산 수출 유망 국가를 선정해 ‘선택과 집중’을 통한 전략적인 지원책을 마련했고 외교부, KOTRA와 협력해 방산물자교역지원센터(KODITS)를 적극 지원했다. T-50을 수출하고 있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 관계자는 “정부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기술 향상 및 민군 기술이전 확대=방사청은 방위산업 기반 강화를 위해 핵심 기술 확보에도 심혈을 기울였다. 연구·개발 예산을 기초연구, 핵심연구, 민군 겸용기술 신개념 기술시범 등 기술 개발에 우선 배분해 2006년 개청 이후 2014년까지 5배 이상으로 확대했다. 개발된 기술은 대부분 무기체계 개발 시 적용돼 전력화와 국내 독자 개발에 기여했다. 국내 개발 중어뢰, 천궁 등은 이런 기술들이 적용된 대표적인 사례다. 이런 노력으로 국방과학 기술은 2015년 현재 기술수준지수 81%로 선진국 수준에 진입한 상태다. 순위는 1위 미국, 2위 프랑스 등에 이어 9위를 기록하고 있다. 국방 통합기술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기술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핵심 부품 국산화도 성과가 있었다. 무기체계 핵심 부품 국산화는 자주국방의 토대가 될 뿐 아니라 수출 시 부가가치가 크다. K-9 자주포 관성항법장치, 천마 추적레이더 송수신기용 전원 공급장치 등 2008년부터 매년 10여개 핵심 부품이 국산화됐다, 방사청 관계자는 “제품 수출 시 상대국 수출 허가가 필요한 품목이나 세계시장에서 공급자가 제한된 부품, 경제성은 낮지만 앞으로 조달이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는 품목들의 국산화를 추진해 왔다”고 말했다.

국방기술의 민간 이전도 활발히 이뤄졌다. 방사청은 국방과학연구소(ADD)에 기술이전 전담 조직인 민군협력진흥원을 신설하고 인터넷에 ‘국방기술거래장터’를 개설해 국방기술 2900여건을 공개했다. 2013년 52건이 이전되는 등 지난 5년간 민간에 이전된 국방기술은 281건에 달한다. 군 초고주파 회로 설계 기술을 이전받은 한 통신장비 업체는 미국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100Gbps급 광통신 모듈을 개발해 앞으로 10년간 약 5000억원의 매출이 기대되고 있다. 국방 연구·개발(R&D) 과정에서 나온 기술 중 390개가 민수 및 다른 방산 분야에 파급돼 약 1조원의 기술파급 효과를 얻었다.

◇운용 효율성과 전문성 증가=방사청 개청으로 국방부 획득관리실, 육·해·공군, 조달본부 등 획득 관련 8개 기관과 부서들이 하나로 통합된 ‘원스톱(One-Stop) 지원체계 구축’이 가능해졌다. 무기체계 개발 및 도입 시작 단계에서 종료될 때까지 모든 과정을 사업관리팀(IPT)이 관리하는 체계다. 책임과 권한을 분명히 하고 일관성 있는 관리로 우수한 무기를 필요한 시기에 전력화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이다. 방사청 개청으로 업무추진 단계는 5단계가 감소되고 조달행정에 들어가는 기간도 14일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었다.

최현수 군사전문기자 hscho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