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죄할 수도 없고… 송환할 수도 없고… 유럽 ‘전과자 난민’ 처리 딜레마

흰눈이 내려앉은 핀란드 남부 포르사의 한 난민시설에 이달 초 경찰이 들이닥쳐 이라크 출신 23세 쌍둥이 형제를 체포했다. 이들은 지난해 6월 수니파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가 이라크 티크리트의 스피처 기지에서 시아파 공군 지원병들을 학살한 것에 가담해 11명을 살해한 혐의다. 당시 최소 1566명이 살해됐다. 수사 당국은 이들이 학살에 가담한 동영상도 발견했다.

스웨덴에서도 스웨덴 국적의 무슬림 2명이 2013년 여름 시리아에서 두 민간인을 참수한 것과 관련해 체포됐다. 이들도 휴대전화에 저장돼 있던 동영상이 발견되면서 과거 범행이 들통났다.

두 사건 모두 범행을 입증하는 동영상이 확보됐지만 이들을 단죄해야 하는 유럽 사법 당국의 고민은 여전히 깊다. 범죄 장소가 외국인 데다 목격자나 범행 관련 직접 증거를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24일(현지시간) 미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유럽 각국이 난민으로 위장한 테러리스트나 이라크 및 시리아를 다녀온 자국 출신 극단주의자들을 색출하고 있지만 이들을 처벌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전과가 있는 난민을 범죄인 인도 협약에 따라 출신국으로 송환해야 하는지가 큰 딜레마다. 이라크는 핀란드 등 서방 국가들과 범죄인 인도 협약을 맺고 있지만 자국의 ‘정치상황’을 피해 떠나온 난민을 돌려보내는 게 과연 옳은가의 문제가 남는 것이다. 이종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