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노동개혁법도 함께 처리를… 국민 더 이상 실망시켜선 안돼”

청와대는 24일 여야 지도부 회동에서 핵심법안 처리와 관련한 결론이 내려지지 않자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공식 입장을 내지는 않았지만 핵심법안 연내 처리를 위한 여야의 대승적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더 이상 국민을 실망시켜선 안 된다”며 “협상을 위한 협상이나 법안의 본질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특히 청와대는 경제활성화 법안 관련 여야 간 논의가 다른 법안보다 진전되는 것과 관련해 노동개혁 5개 법안 등도 같이 처리돼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또 이들 법안이 다른 법안과 연계돼서도 안 된다는 게 청와대 분위기다. 다른 관계자는 “노동개혁 법안들이 다 묶여서 상호작용을 하는 것인데 일부 법안만 처리될 경우 아무런 효과도 발휘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국회 관심이 집중된 공직선거법 문제와 같이 경제·노동개혁 법안이 논의되지 않으면 공직선거법이 처리된 이후에는 추가적인 논의 동력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판단 때문이다. 특히 노동개혁·경제활성화 법안보다 선거구 획정안을 담은 공직선거법이 먼저 처리되는 것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청와대는 그러나 여야 협상이 계속 합의점을 찾지 못할 경우 정의화 국회의장의 결단을 통한 직권상정이 유일한 방법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청와대 주변에선 정 의장에게 법안 직권상정을 재요청하는 것은 물론 박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카드 역시 다시 검토할 수밖에 없는 수순이라는 얘기도 나온다.

남혁상 기자 hsna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