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대통령 “노동개혁 좌초 땐 역사가 심판할 것”

박근혜 대통령은 23일 “만약 국회의 비협조로 노동개혁이 좌초된다면 역사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주재한 ‘2015년 핵심 개혁과제 성과 점검회의’에서 노동개혁법안 처리가 지연되는 국회 상황을 언급하며 다시 강도 높은 비판에 나선 모양새다.

특히 박 대통령은 “국민에게 중차대한, 나라의 미래가 걸려 있는 일들을 어떻게 대했고, 어떻게 처리했고, 어떻게 노력했고, 어떻게 방해했고, 어떻게 게을리했는지 이 모든 것이 역사에 남는다는 것을 생각할 때 정말 모두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야당이 노동개혁을 끝까지 외면한다면 미래에 역사의 엄혹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지적한 대목이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은 “과거의 정치는 지금의 역사이고, 지금의 정치는 미래의 역사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라고 반문한 뒤 ‘어떻게’라는 수식어를 다섯 차례나 반복하면서 국회의 법안 처리 지연 과정을 조목조목 꼬집었다. 이번 주 들어 야당을 직접 겨냥한 작심 비판을 자제한 채 여론에 호소해 왔던 박 대통령이 다시 ‘개혁’을 무기로 국회 압박에 나선 것이다.

박 대통령은 “노동개혁은 우리 청년들의 생존이 달려 있는 문제”라며 “어떤 이유로도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정략적 흥정이나 거래의 수단이 돼선 안 된다”고도 했다.

정부가 올해 초 선정하고 추진한 24개 개혁과제를 ‘자식’에 비유하며 애정과 안타까움을 동시에 나타내기도 했다. 박 대통령은 “24개 (핵심 개혁과제)는 자식같이 생각할 정도로 소중한 정책으로 고르고 또 골라 만들어낸 것”이라고 한 뒤 “하지만 노동개혁과 서비스산업 활성화를 비롯한 일부 과제는 국회 입법이 완료되지 못해 ‘반쪽 성과’만 거두게 돼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번 점검회의는 2시간30분간 각 부처 장관의 성과보고, 참석자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박 대통령은 토론 내용을 새해 각 부처 업무보고에서 핵심 개혁과제의 가시적 성과를 확실히 낼 수 있는 방안을 보고해줄 것을 지시했다.

이 과정에서 ‘누에고치론’도 설파했다. 박 대통령은 “누에가 나비가 돼 힘차게 날기 위해서는 누에고치라는 두꺼운 외투를 힘들게 뚫고 나와야 한다”며 각 부처가 개혁과제 이행에 힘써줄 것을 주문했다. 이와 함께 “목표가 없는 나라는 타락하기 시작한다는 말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목표가 너무 많아서 타락할 일이 전혀 없을 것”이라며 “지금은 힘들지만 결국은 노력하면 성공할 것”이라고도 했다.

남혁상 기자 hsna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