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서울시의회, 민주노총 예산 배정 논란

서울시가 최근 폭력시위로 물의를 빚은 민주노총의 서울지역본부에 대해 내년 15억원의 지원 예산을 삭감했는데 시의회가 이를 되살린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를 계기로 편성된 감염병관리사업지원단 예산은 시의회 심사 과정에서 3억원이 깎였다.

서울시의회가 22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서울시 내년도 예산 수정안에 따르면 서울지역 노동단체 지원 예산이 당초 21억600만원에서 36억600만원으로 15억원 증액됐다.

서울시는 내년도 예산안에 한국노총 서울본부에 대한 지원 예산만 21억600만원 편성했으나 시의회가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민주노총 서울본부 지원 예산 15억원을 추가한 것이다. 서울시의 노동단체 보조금 지원은 시가 지난해 제정한 ‘서울특별시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다.

서울시는 2013년부터 올해까지 매년 민주노총 서울본부 지원 예산으로 15억원을 편성해 왔다. 하지만 실제로 민주노총 서울본부가 서울시로부터 수령한 보조금은 2013년 3억8000만원에서 2014년 3600만원으로 크게 줄었고 올해는 한푼도 받지 않았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예산 불용을 우려, 내년 예산안에 민주노총 서울본부 지원 예산을 아예 편성하지 않았다.

이처럼 민주노총 서울본부에 대한 서울시 지원 예산이 대부분 집행되지 않았는데도 시의회가 내년 예산에 또다시 무리하게 끼워넣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욱이 최근 노동법 개정 반대 집회로 한상균 위원장이 구속되는 등 과격 시위에 대한 비판 여론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서울시 예산으로 해당 노동단체를 지원하는 게 합당한지에 대한 논란이 예상된다.

김재중 기자 jj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