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역차별 해소 연구”… 수도권 규제완화 탄력받나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정·관·학계에서 30년 동안 자신의 목소리를 내왔다. 유 후보자는 올 들어 국토교통부 장관 재임을 기점으로 조세·재정 전문가보다는 국토개발론자로서의 모습을 보여왔다.

유 후보자의 주요 키워드는 ‘수도권’과 ‘부동산’이었다. 기존 경제팀과 차별화된 3기 경제팀의 첫 번째 정책은 수도권 규제완화일 것이라는 관측도 일고 있다. 부동산 시장 과열 우려 시그널을 내고 있는 강호인 국토부 장관과 달리 유 후보자는 부동산 공급을 더 늘려야 한다는 시각을 갖고 있어 이런저런 부동산 시장 활성화 대책도 예상된다.

유 후보자는 지난 3월 국토부 장관 청문회에서 “수도권 규제 중에서도 불합리한 것들은 이 시기에 과감히 고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도 “국토 균형발전, 상생발전이라는 가치를 훼손하지 않는 차원에서 수도권 역차별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연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역차별받는 사례는 분명히 고치고 가겠다는 뜻을 강조한 것이다. 정부가 지난 16일 ‘2016년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면서 수도권 규제완화 대책을 포함한 것도 지난달까지 국토부 장관을 역임했던 유 후보자의 작품이라는 후문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연초 신년사에서 “수도권 덩어리 규제를 단두대에 올려 과감하게 풀겠다”며 의지를 보였지만 지방자치단체의 반대로 진전이 거의 없는 상황이다.

정부는 내년에 경기 동북부와 접경지역 내 낙후 지역을 수도권 범위에서 제외해 규제를 풀어주거나 공장 입지를 적극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경기 동북부 지역 규제완화가 수도권 규제완화로 급진전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일괄적인 규제완화보다는 수도권을 분할해 지역 특성에 맞는 규제완화로 순차적으로 풀어나갈 공산이 크다.

부동산 정책은 기존 최경환 경제팀과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최 부총리는 연이어 부동산 경기 완화책을 내놓으며 부동산 시장 살리기에 주력했다. 유 후보자는 최 부총리의 경기 부양을 위한 ‘부동산 불쏘시개론’을 인정하는 스타일이다. 국토부 장관 시절부터 집값 안정을 위해서는 주택 공급을 더 늘려야 한다는 원칙을 갖고 있다. 유 후보자는 후임 경제부총리로 지명된 21일 “(주택) 공급 과잉으로는 안 갈 것으로 본다”며 “부동산 시장이 현재 공급 과잉을 조심할 정도는 아니다”고 말했다. 이는 주택 공급 추세를 현재와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세제 혜택을 중심으로 한 추가적인 부동산 시장 활성화 대책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유 후보자는 국회 의정활동을 하며 “다주택자에게 과한 세금을 매겨 부동산 경기 활성화가 안 된다”며 양도소득세 중과세와 종합부동산세 폐지를 추진했다. 또 국토부 장관으로 내정된 후 “건설경기 촉진을 위해 세금 감면이 더 있으면 좋을 것”이라면서 “세금 감면이 더 추가될 부분이 있는지 고민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세제 정책의 소관 부처인 기재부 수장을 맡은 만큼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세금 감면책이 나올 수 있다. 이에 비해 강 장관은 주택 공급 과잉 우려를 표하고 있다. 앞으로 두 사람의 시각차가 부동산 정책에 어떻게 반영될지 주목된다.

세종=윤성민 기자 wood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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