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 얼룩진 춘천 ‘레고랜드’ 사업… 감사원, 지자체 재정운영 감사

입력 2015-12-22 22:21
강원도가 춘천 ‘레고랜드’ 사업 추진과정에서 특정업체로 하여금 부지를 헐값에 매입할 수 있도록 특혜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현직 전북 김제시장은 시청이 자신의 후배가 운영하는 업체 물품을 구매하도록 압력을 행사했다가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감사원은 지난 3월부터 3개월간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영 실태를 감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2일 밝혔다.

레고랜드는 덴마크산 완구인 레고(LEGO)를 소재로 한 테마파크로, 2017년 춘천에 개장할 예정이다. 강원도는 2012년 8월 국내외 기업과 공동으로 엘엘(LL)개발주식회사를 설립, ‘레고랜드 코리아 조성사업’을 추진해 왔다.

당초 엘엘개발 측은 사업계획서에서 호텔과 ‘잡 어드벤처(직업체험시설)’ 부지 5만3000여㎡를 216억원에 분양하기로 했다. 그런데 강원도는 올해 3월 엘엘개발 주주총회에서 일부 업체에 우선매수권과 우선협상권을 줘 부지를 싼값에 살 수 있게 했다. 이 업체들이 우선매수권을 행사해 부지를 매입할 경우 엘엘개발이 입을 손실은 적게는 95억원, 많게는 316억원에 이를 것으로 감사원은 지적했다.

강원도 공무원 2명이 엘엘개발 임직원과 지난해 2월 미국 캘리포니아 소재 레고랜드에 출장을 떠나면서 각각 2000달러(약 217만원)를 받은 사실도 적발됐다. 감사원은 이들에 대해 징계 처분토록 강원도지사에 요구했다.

이건식 김제시장은 2009∼2013년 가축 면역증강제 지원사업을 추진하면서 선거운동을 도왔던 후배에게 특혜를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2008년 집무실에서 사료업체를 운영하는 고향 후배 A씨를 만나 자사 제품을 구매해 달라는 청탁을 받았고, 담당 부서에 지시를 내려 보조사료 16억원어치를 구매토록 했다.

이 과정에서 담당 직원이 “사료 품질이 떨어져 농가에서 불만이 나온다. 특혜 논란도 우려된다”며 반대했음에도 이 시장은 “잔말 말고 하라면 해”라고 묵살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 직원의 반발이 계속되자 그는 “사실 A씨는 내 고향 후배이고 선거 때 나를 도와준 고마움 때문에 그런 것이니 좀 도와 달라”고 털어놨다. 그럼에도 담당 직원이 지시를 따르지 않자 인사 조치를 내려 해당 업무를 맡지 못하게 했다.

감사원은 이 시장에 대해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요청하는 한편 김제시에는 이 시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라고 통보했다. 조성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