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정부, 농민 도시이주 지원한다

중국정부가 앞으로 농촌인구의 도시 이주를 지원하고 이를 통해 중국경제의 주요 뇌관 중 하나인 부동산 공급과잉 문제에 적극 대처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정부는 21일 발표한 중앙경제공작회의 공보에서 부동산과 산업의 ‘과잉생산’ 문제를 집중적으로 거론하며 이같이 밝혔다. 중국 지도부는 우선 “정부는 앞으로 농촌거주민(농민)의 도시 거주와 주택 구매를 지원하겠다”면서 “(이를 위해) 중국은 앞으로 적극적인 재정정책으로 재정적자 비율을 점차 높여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경제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중국의 경제성장률 하락은 글로벌 경기침체라는 외부 요인과 중국의 과잉생산·부동산거품·부실자산 등 국내 요인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분석해 왔다.

중국정부가 이번 경제공작회의를 통해 ‘농민의 도시 이주 촉진→(이주지원 등을 위한) 재정적자 비율 제고→부동산 과잉생산 문제 해결’을 거론한 것은 결국 중국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는 이 같은 과잉생산 문제에 공격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는 강한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해석된다. 중국 지도부는 “기업 비용을 낮출 수 있는 해법을 마련하겠다”며 산업 과잉생산 문제에 대해 적극 지원하겠다는 계획도 발표했다. 금융정책과 관련해서는 신중한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하되 유연성을 늘리기로 했다.배병우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