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장 임기 3년 평가해 성과급 준다… 비위·형사처벌땐 토해내야

앞으로 공공기관장은 1년 단위가 아닌 3년 임기 내내의 성과를 토대로 성과급을 받게 된다.

기획재정부 21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기관장 중기성과급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현재 기관장이 받는 경영평가 성과급 가운데 50%를 중기성과급으로 전환, 3년간 분할해 지급하는 방식이다. 해당 공기업의 경영평가 등급이 전년과 비교해 오르거나 내리면 이에 맞춰 기관장의 2년차와 3년차 성과급을 20%(±1등급), 30%(±2등급), 40%(3등급)씩 증액 또는 감액한다. 또 중장기 성과를 높이는 것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 기관장 임기 중 2년 연속으로 A 또는 S 등급을 받으면 성과급 10%를 추가 증액하기로 했다. 그러나 기관장이 비위를 저질러 재판에 넘겨지거나 퇴임 후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에는 성과급을 주지 않고 이미 지급한 성과급도 환수키로 했다.

기재부는 또 공공기관 2급 이상 간부직에는 개방형 계약직제를 도입키로 했다. 마케팅·홍보·법무 등 민간에서 전문가를 확보할 수 있는 직위, 성과 달성을 위해 핵심관리 능력이 필요한 직위 등이 대상이다. 도입 첫 해에는 본부 간부직 정원의 5% 정도를 개방형 계약직제로 채용하고 성과 분석을 거쳐 향후 20%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세종=이성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