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개혁 ‘방향’은 잡았지만 ‘실적’은 기대 이하… 박근혜정부, 핵심 과제 성과 지지부진

정부는 지난 16일 내년도 ‘경제정책방향’과 ‘경제전망’을 발표했다. 이들은 매년 12월 발표된다. 한해의 주요 과제들이 제시된다는 측면에서 우리 경제의 1년 핵심 정책 목표로 불린다. 현 정부 출범 이후 지금까지 두 차례 발표한 경제정책 목표는 얼마나 이뤄졌을까. 일부 성과를 낸 부분도 없지 않지만 핵심 목표 달성에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전망은 낙제점=먼저 경제성장률 등 수치로 제시된 목표는 낙제점이다. 정부는 1년 전 ‘경제전망’에서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8%로 예상했다. 그러나 정부는 지난 16일 올해 경제성장률 잠정치를 2.7%로 1.1% 포인트나 하향 수정했다. 이뿐 아니다. 당초 물가상승률 2.0%, 취업자 45만명 증가로 전망했지만 1년이 지난 뒤 성적표는 각각 0.7%, 32만명에 불과했다.

‘2014년 경제전망’에서는 경제성장률 3.9%, 물가상승률 2.3%를 제시했다. 그러나 각각 3.3%, 1.3%에 그쳤다. 국내외 경제상황을 냉철히 보기보다 정책 의지를 지나치게 낙관했기 때문이다. 취업자 증가폭만 53만명으로 기존 목표 45만명을 초과달성했다. 그러나 중·장년층의 임시직 취업이 증가한 효과라는 한계는 있다.

◇정책방향은 일부 성과, 총괄로는 부진=정책 목표의 경우 일부 세부사항에 성과가 없는 건 아니다. 정부는 ‘2015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전·월세난을 해결하기 위해 민간회사를 임대주택사업에 끌어들이겠다고 밝혔다.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이라는 이름으로 시작된 이 사업은 지난 9월 첫 착공에 들어가 나름 관심을 끄는 데 성공했다. 유사·중복 기능을 통폐합해 공공기관의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것과 인터넷전문은행을 도입하겠다는 목표도 차질 없이 진행 중이다. ‘2014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제시된 일·학습 병행제, 노인기초연금 제도 도입 등도 목표대로 시행됐다.

그러나 2년간 발표된 ‘경제정책방향’의 핵심 과제를 큰 틀에서 보면 지지부진했음을 부인키 어렵다. ‘2015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정부는 공공·노동·교육·금융 등 4대 부문 구조개혁을 핵심정책으로 내세웠다. 비록 국회 정쟁의 영향 탓도 있지만 실적은 저조하다. 노동개혁은 노사정 대타협을 이루긴 했지만 잡음이 끊이지 않으며 관련 법안은 여전히 국회통과를 못하고 있다.

공공개혁 과제로 제시된 군인·사학연금 개혁 중 군인연금 개혁은 올해 손도 대지 못하고 폐기될 처지에 놓였다. 가을학기제 등을 포함한 교육개혁은 정책 추진 우선순위에서 밀려났다. 금융개혁은 국민들의 체감 효과가 아직 적다는 평가를 받는다.

2년 전 목표도 마찬가지였다. ‘2014년 경제정책방향’의 핵심 키워드는 ‘내수 활력 제고’ ‘청년·여성 일자리 확대’ ‘주택시장 정상화’ 등이었다. 그러나 2013년 평균 100 후반대를 기록하던 소비자심리지수는 2014년 세월호 참사 영향으로 101(12월)까지 떨어지는 등 오히려 내수가 위축됐다. 정부는 민간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한다는 계획을 밝혔지만 전세가율(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 비율)이 70%를 넘어서며 전세난은 심화됐다. 부동산 시장을 살리기 위해 주택구입 지원책인 수익공유형 모기지를 도입하겠다는 계획도 밝혔지만, 기준금리가 네 차례나 내려가자 국토교통부는 상품 출시를 사실상 취소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정책 목표를 매년 경제정책방향에 담아 목표 달성이 어려운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는 “노동개혁 등은 방향이 잘못된 개혁인데 경제를 살린다는 명목으로 무조건 밀어붙이다 보니 국회 등에서 막히는 것”이라면서 “현 정부는 경제정책방향을 정하기 전에 어떻게 경제를 살려야 할지 근본적인 고민을 하는 게 우선”이라고 지적했다.

세종=윤성민 기자 wood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