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내년 예산 사회보장비 최다증액

일본 정부의 내년 회계연도(2016년 4월∼2017년 3월) 예산이 역대 최대 규모인 97조엔(약 945조원)에 달할 전망이라고 NHK방송이 19일 보도했다. 방위예산도 처음으로 5조엔(약 49조원)을 돌파한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의료·간병 비용을 중심으로 한 사회보장비와 방위비 등을 중심으로 증액해 96조7000억엔 정도로 책정하는 방향으로 최종 조정하고 있다. 이 액수가 국회 심사를 거쳐 확정되면 금년도 예산인 96조3420억엔(약 941조원)에 비해 0.37% 늘어난 역대 최대 규모가 된다.

가장 많이 증액된 분야는 사회보장비로 올해보다 5000억엔가량 증액된 32조엔(약 313조원)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수직이착륙 수송기인 오스프리와 기동전투차 등 고가의 군용장비 도입 비용도 방위비에 계상된다. 일본 정부는 관계 장관들 간 협의를 거쳐 24일 2016회계연도 예산안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기업의 실적 향상과 임금 인상 등의 영향으로 법인세와 소득세를 더 거두게 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일본의 내년도 세수는 1991년 이래 최대인 57조6000억엔(약 563조원) 정도가 될 전망이라고 NHK는 전했다.

이종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