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크 캐시’ 논란 고개… “금강산 관광 재개, 유엔 대북제재와 관련성 모호”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를 두고 ‘벌크 캐시’(대량 현금) 논란이 고개를 들고 있다. 지난 11일 남북 당국회담(차관급)에서 금강산 관광이 의제에 오른 상태지만 우리 정부가 명확한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어서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20일 “금강산 관광 재개 여부가 유엔 대북제재 결의안과 관련이 있다거나 전혀 없다고 하기 모호한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개성공단에는 1년에 1억 달러가 넘게 들어가지만 북한 노동자 임금일 뿐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와 무관하다는 공감대가 있어 유엔 제재를 받지 않는다”며 “금강산 관광 대금도 그런 차원에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즉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공감대가 필요하며, 이는 우리 정부가 어떻게 입장을 정하느냐에 따라 좌우될 것이라는 얘기다.

홍용표 통일부 장관도 지난 17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금강산 관광에 대한 유엔 제재 문제는 논의될 시점에 가서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여지를 남겼었다.

정부의 이와 같은 태도는 향후 남북 간 협상 과정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전략적 접근으로 해석된다. 유엔 등 국제사회에 대한 영향력이 떨어지는 북측이 우리 정부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이다.

또 현 상황에서 금강산 관광에 대한 수요가 많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갖고 있다.

이 당국자는 “지금은 금강산 관광에 대한 우리 국민의 인식이 달라진 상태”라며 “이미 다녀올 만큼 다녀와서 내금강 공개 등 새로운 변화 없이는 큰 효과가 없을 것이란 해석도 있다”고 말했다. 5·24조치에 대해서는 “향후 회담이 진행되면 당연히 이야기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강준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