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내년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 또 넘겨

서울시의회가 내년도 서울시 예산안 법정 처리시한(16일)을 또 다시 넘기며 3년째 법정 시한을 지키지 못했다. 게다가 내년 총선을 앞둔 국회의원들이 시의원을 통해 지역의 민원성 사업을 대거 쪽지예산으로 밀어넣으면서 서울시의 주요 사업 예산이 삭감될 처지에 놓였다. 서울시도 상임위에서 깎인 예산을 되살리려고 시의원들을 상대로 로비를 벌이고 있다.

서울시의회는 16일 본회의를 열어 2016년도 서울시 예산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예결특위 계수조정소위에서 예산안을 확정하지 못해 무산됐다. 시의회는 21일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지난달 10일 27조4531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

예산안 처리 지연은 지역구 선심성 쪽지예산 폭주, 시 집행부의 깎인 예산 되살리기, 시 집행부와 시의회의 소통 부족 등이 복합된 결과다. 시의원들의 쪽지예산은 주로 축제 등 지역 행사의 사업비 편성, 장기 민원사업 반영, 내년 총선을 염두에 둔 선심성 사업 예산 등 알려진 규모만 5000억원에 달한다. 지역사찰 보수와 도서관 건립, 작은 음악회 등 당초에 없던 지역예산도 대거 등장했다.

서울시도 ‘시장님 뜻’이라며 상임위에서 깎인 예산을 막판에 끼워넣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서울시 혁신기획관실은 상임위에서 삭감된 지역거버넌스사업 35억, 혁신파크운영 33억원을 예산안에 반영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문화본부는 대폭 삭감된 서울시 클래식 콘서트홀 건립 관련 예산 7억원, 디자인재단 지역재생공공미술 프로젝트 예산 10억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서울시의 자치구 재정지원 확대예산은 가장 뜨거운 감자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난 7월 ‘자치분권 실천을 위한 약속’으로 내년 자치구 재정지원을 2897억원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조정교부금율 인상을 통한 자치구 재정수요 충족도 100% 달성은 서울시 내년 예산의 핵심 사안이다. 하지만 시의회는 서울시가 사전에 내용 설명을 하지 않았고 관련 조례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예산 편성에 부정적이었다. 하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서울시에서 자치구로 넘기는 예산이 많아질 경우 시의원들이 자치구에 영향력을 행사할 여지가 줄어든다는데 불만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예산안 처리가 임박하자 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17일 전체회의를 열어 조정교부금률을 당초 서울시 안(22.76%)보다 0.16%p 줄인 22.6%로 확정했다. 이에 따라 내년도 예산안에 편성된 자치구 조정교부금 인상분 2800억원 중 169억원이 삭감돼 구별로 지원금이 수억∼수십억원 줄어들 전망이다.김재중 기자 jj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