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산 관광 벌크캐시 위반 따져봐야”… 홍용표 통일부 장관 “확인 필요” 이례적 발언

홍용표(사진) 통일부 장관은 17일 금강산 관광 대금 지급이 유엔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안 중 ‘벌크캐시(대량 현금) 이전금지’ 조항 위반인지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부 고위 관계자가 금강산 관광의 유엔제재 해당 여부를 언급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홍 장관은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금강산 관광 재개로 핵개발 등으로 전용될 수 있는 벌크캐시가 북한에 유입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그런 문제는 논의될 시점에 가서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북한의 핵·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WMD) 개발에 도움이 되는 벌크캐시가 들어가선 안 된다는 부분이고, 어떤 게 벌크캐시냐 하는 문제는 실제 돈이 어떻게 쓰이고 WMD (개발)에 투입이 되느냐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라고 했다.

홍 장관은 또 “이산가족 상봉과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는 국민안전에 대한 것으로 맞교환하듯 할 수는 없다”고 했다. 특히 5·24 대북제재 조치 해제는 북한의 재발방지 약속이 전제돼야 한다는 기존 정부 방침도 분명히 했다.

남북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마다할 이유가 없다”면서도 “다만 지금 상황에서 섣불리 정상회담을 얘기할 필요는 없고, (대통령)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고 내년밖에 시간이 없다는 식의 접근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홍 장관은 북한 모란봉악단이 중국 공연 직전 철수한 사건과 관련,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 집권 이후 중국이 전반적으로 대외관계를 풀어가는 과정에 북한과도 과거의 전통적 혈맹보다 보통국가 관계로 생각하는 부분이 있다”며 “그런 부분이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한장희 기자 jhh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