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국회의장 ‘입법권’ 충돌… 靑 직권상정 요구에 鄭의장 단호히 거부

정의화 국회의장이 경제활성화 법안 등을 본회의에 직권상정해 달라는 청와대의 요구를 단호하게 거부했다. 입법부 수장인 국회의장과 행정부의 ‘컨트롤타워’인 청와대가 특정 법안의 ‘입법권’을 놓고 정면충돌한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정 의장은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국회법에 ‘국가비상사태’ 시 (직권상정이) 가능하다고 돼 있는데 과연 지금 경제 상황을 그렇게 볼 수 있느냐 하는 데 대해 나는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전날 현기환 청와대 정무수석이 국회의장실로 찾아와 노동개혁 5개 법안과 경제활성화 관련 2개 법안, 테러방지법안 등의 직권상정을 요청한 데 대해 명확한 거부 의사를 밝힌 것이다.

정 의장은 “어제 청와대에서 메신저(현 수석)가 왔기에 그렇게 (직권상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찾아봐 달라고 오히려 내가 부탁했다”면서 “내가 (이 법안들의 직권상정을) 안 하는 게 아니고 법적으로 못 하기 때문에 못 하는 것임을 알아 달라”고 말했다.

그러나 정 의장은 선거구 획정안의 경우 연말까지 여야가 합의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심사기일을 오는 31일 전후로 정해 직권상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총선이 4개월여밖에 남지 않은 시점까지 선거구 획정이 안 된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고 31일이 지나면 (직권상정 요건인) 입법 비상사태라 지칭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연말연시쯤 (획정안의) 심사기일을 지정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 의장은 또 “선거구 획정만 직권상정하는 것은 국회의원들의 ‘밥그릇 챙기기’”라고 한 현 수석의 언급에 대해 “아주 저속하고 합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여야 대치와 정 의장의 직권상정 요청 거부로 법안 처리가 지연되자 여당은 대통령의 긴급재정·경제명령(긴급명령)을 검토하고 나섰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긴급명령을 검토할 수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하지만 청와대 정연국 대변인은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긴급명령에 대해선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이만섭 전 국회의장 빈소에서 기자들을 만나 “의회민주주의가 흔들리고 있고, 삼권분립도 아주 위태로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 의장께서 국회 위상을 제대로 지켜내셨다고 생각한다”며 “국회가 행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해야만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지켜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3·4·5면

한장희 기자 jhha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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