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경제정책방향] ‘Made in Korea’→‘Made by Korea’

정부가 산업정책의 틀을 ‘메이드 인 코리아(Made in Korea)’에서 해외 공장에서 한국 제품을 만들어 파는 ‘메이드 바이 코리아(Made by Korea)’로 바꾼다.

이와 함께 중국을 수출과 내수 진작의 거점으로 삼았다. 중국 시장을 겨냥해 화장품·식료품 등의 소비재를 5대 수출 주력 유망 산업으로 정해 집중 지원한다. 중국인 관광객을 유치해 내수 활성화도 꾀한다. 중국인 관광객의 체류기간은 60일로 연장하고 한류산업과 연계한 관광비자도 신설한다. 수출과 내수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겠다는 정부의 전략이지만 중국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정부는 16일 발표한 ‘2016년 경제정책 방향’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을 통해 내년 6월 해외 산업단지 개발 추진에 나선다고 밝혔다. 산업단지가 들어설 곳으로 검토되는 후보 국가는 중국과 베트남, 미얀마, 인도네시아 등이다.

메이드 바이 코리아 정책이 나온 데는 국내 임금 수준이 높아지는 등 기업 환경이 악화하는 상황에서 국내 생산 위주의 산업정책을 유지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 때문이다.

중국 시장을 겨냥해 화장품·식료품·유아용품과 패션·의류 등 5대 소비재를 수출 주력 유망 산업으로 지정한다. 기존 수출 주력산업은 자동차·전자·철강·조선 등 중장비 제조업 중심이었다.

내수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중국 관광객 유치에도 적극 나선다. 중국 관광객의 단체비자 수수료 면제기간과 신청요건을 간소화한 한류산업연계비자(가칭)를 신설해 제공한다. 복수비자 발급 대상과 국내 체류 기간도 확대한다.

세종=서윤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