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경제정책방향] 뉴스테이 5만 가구 부지 확정… 내년 달라지는 것들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 5만 가구의 사업 부지가 내년에 결정된다. 신혼부부가 주택을 구입할 때 받을 수 있는 대출 한도도 늘어난다. 청년·여성 취업 지원도 본격화된다. 16일 발표된 ‘2016년 경제정책방향’에는 전·월세난과 취업난을 완화하기 위한 민생 대책들이 포함됐다.

정부는 뉴스테이 사업을 힘 있게 추진하기 위해 5만 가구를 어디에 공급할지 내년 안에 결정하기로 했다. 뉴스테이는 8년간 주거를 보장하고 임대료 상승률을 연 5%로 제한한 중산층 대상 임대주택이다. 정부는 올해부터 2017년까지 뉴스테이 6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의 이번 발표는 공급 총량을 늘리겠다는 의미는 아니고, 입지를 빠르게 결정해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는 의도다.

정부는 모기지신용보증(MCG)을 도입해 신혼부부의 디딤돌 대출 한도를 확대하기로 했다. 디딤돌 대출은 정부가 제공하는 주택 마련 금융상품이다. 이달 말부터 신혼부부가 3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할 경우 현행보다 대출 한도가 서울 3200만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2700만원, 광역시 2000만원, 기타 지역 1500만원 늘어난다. 또 신혼부부 대상 디딤돌 대출 금리를 0.2% 포인트 내리기로 했다.

지난 7월 발표한 ‘청년 고용절벽 해소 종합대책’도 내년부터 시행된다. 청년을 정규직으로 고용한 중소·중견기업에 1인당 500만원을 세액공제해주는 청년고용증대 세제가 시작된다. 또 임금피크제 등을 적용하는 장년 근로자와 신규 채용된 청년 근로자 한 쌍에 대해 중소·중견기업에는 연 1080만원, 대기업·공공기관에는 연 540만원의 세금을 공제해주기로 했다. 여성 재취업을 위해 8개 시도에서 운영해오던 온라인 취업 상담 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 실시한다. 시간선택제 일자리 재정 지원 대상도 5700명에서 1만4600명으로 늘린다.

이외에 특정 시외버스 노선을 10번 이용하면 무료로 1번 더 탈 수 있는 버스 할인제도도 내년 중 도입된다. 정부는 또 한국석유공사가 운영하는 알뜰주유소 사업의 운영비를 줄이고 구매물량에 따라 공급 가격을 내려 유류 판매가격 인하를 유도하기로 했다.

세종=윤성민 기자 wood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