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은 ‘사색을 위한’ 음식이다”… 日 연립여당, 생필품 간주 소비세율 안 올리기로 합의

일본 연립여당이 다른 분야는 내년 소비세율을 10%로 인상하더라도 신문은 현행 8% 세율을 유지키로 합의했다. 신문을 특별히 배려한 이유가 독특하다. 신문은 ‘사색을 위한 음식’이어서 생활필수품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일본 아사히신문은 16일 연립여당인 자민당과 공명당이 전날 회의에서 “정기구독 계약이 체결된 날, 또는 주 2회 이상 발행되는 신문”에 대해서는 세율을 경감, 현행 8%를 유지키로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경감 대상에는 가정에 배달되는 종합지와 스포츠지, 업계지 등도 포함된다.

양당은 신문에 대해 “저소득층의 생활필수품에 대한 세금감면 차원에서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가정까지 배달되는 신문은 생활필수품과 같다고 할 수 있으며 다수의 국민이 생활 속에서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해 거의 매일 읽는 대상으로 사회적으로 인식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생활필수품인 ‘정보’가 전달되기에 저소득층도 부담 없이 구독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는 것이다.

여당의 결정에 대해 사토 다쿠미 교토대학 미디어학 교수는 일본 언론과 인터뷰에서 “신문은 사색을 위한 음식에 해당하고 식료품과 마찬가지로 세율경감 대상에 포함시키는 데 찬성한다”면서 “특히 신문은 발행 간격이 짧아 신선식품과도 같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주간지 등 다른 책자들도 감면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한 여성지 편집장도 아사히와 인터뷰에서 “잡지 속의 오락과 생활정보도 중요하기에 신문과 같은 대우를 해줘야 한다”고 요구했다.

손병호 기자 bhs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