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 중앙정치국 회의 개최] 中 내년 키워드는 공급조절… 고강도 기업 구조조정 예고

중국 지도부가 14일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회의를 열고 내년 경제성장률을 ‘합리적인 범위’에서 유지시키고 공급 측면의 경제 개혁 추진에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

중국 권력의 핵심인 중앙정치국의 이날 회의는 내년 중국의 거시정책 방향을 결정짓는 중앙경제공작회의가 임박했음을 예고하는 것이다. 특히 회의 발표 내용을 통해서는 중국의 내년 경제 운용의 큰 틀을 가늠할 수 있다. 중국국제경제교류센터 쉬훙차이 주임은 “중앙정치국 회의는 중앙경제공작회의의 기조를 정한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15일 신화통신 등에 따르면 중국 지도부는 시진핑 국가주석 주재로 열린 중앙정치국 회의에서 우선 내년 공급 시스템의 효율성 제고를 통해 적정 수준의 경제성장을 이루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특히 발표문에서 “내년 정부는 인수·합병(M&A)을 장려할 것”이라며 “적자생존의 원칙에 따라 강한 기업은 살아남고 약한 기업은 문을 닫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강도 높은 기업 구조조정을 예고한 것이다. 리커창 총리는 최근 정부의 지원이나 융자로 간신히 연명하고 있거나 장기적으로 영업 손실이 큰 이른바 강시(좀비) 기업을 퇴출시켜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황이핑 베이징대 교수는 차이나데일리에 “외부 지원 없이는 살 수 없는 강시 기업들은 자금과 노동력을 엄청나게 잡아먹으면서 경제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분석했다.

중국은 이와 함께 성장 둔화에 대처하기 위해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해 적극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날 회의에서는 기업의 생산원가를 낮추기 위해 제도성 거래비용을 인하하고 세금 및 비용 부담을 낮추는 한편 사회보험, 재무원가, 전력, 물류비용 등 경비를 일괄 조정하도록 하는 등 구체적인 방안들이 제시됐다.

정치국 회의는 이밖에 공급 과잉 상태의 부동산을 해결하기 위한 방편으로 도시화의 지속적인 추진과 신(新)시민 육성을 강조했다. 농촌에서 도시로 이주해온 농민공을 도시민으로 받아들임으로써 도시의 주택수요를 진작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중국 지도부는 내년 구체적인 성장률 목표치는 정하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다만 내년 최소 6.5%의 성장률 목표치가 정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시 주석은 2020년까지 중국의 1인당 국민소득이 2010년 대비 2배가 되는 목표를 실현하려면 5년간 성장률이 6.5%를 밑돌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6.5% 이상의 성장률 달성도 쉽지 않은 목표다. 특히 미국의 금리 인상 등으로 인한 대외 변수가 유동적이어서 중국 정부로서는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위안화 환율을 미국 달러화 대신 13개국 통화를 포함한 ‘통화 바스켓’에 연동하겠다는 뜻을 시사했다.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을 앞두고 사실상 달러화에 연동된 위안화 강세 현상을 차단하고 오히려 평가 절하를 촉진시키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경기둔화 현상을 겪고 있는 중국으로서는 수출 경쟁력 확보를 위해 위안화 평가 절하가 필요한 상태다.

베이징=맹경환 특파원 khmae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