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태극기 게양이 시대역행이란 주장은 궤변일 뿐

서울 광화문광장에 태극기를 영구적으로 게양키로 한 정부 계획이 서울시의 반대로 무산 위기에 놓였다. 국가보훈처는 지난 6월 서울시와 ‘광화문광장 태극기 설치를 위한 공동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그러나 서울시가 내부 심의 과정에서의 반대를 이유로 최근 불가 입장을 보훈처에 전해 왔다. 광화문광장 사용 허가권은 서울시가 갖고 있다.

보훈처는 광복 70주년을 맞아 국가 상징인 태극기를 수도 서울 한복판인 광화문광장에 영구 게양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강화한다는 계획이었다. 시의적절한 정책판단이다. 게양대 높이를 45.815m로 정한 것도 광복절을 기념하는 것이어서 의미 있게 받아들여진다. ‘모든 국민은 국기를 존중하고 애호하여야 한다’는 국기법 조항을 감안할 때 태극기를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높이 게양하는 것은 더없이 좋은 일이다.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우리나라 상징을 홍보하는 효과도 작지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서울시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 등은 보훈처 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시대 흐름에 역행한다’는 의견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어처구니없는 발상이다.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자존감을 고양시키고자 태극기를 내거는 것이 시대 흐름과 무슨 상관이 있단 말인가. 그곳에 있는 세종대왕과 이순신 장군 동상에 대해서는 왜 시비를 걸지 않는가. 태극기 게양이 국가주의를 표방하는 것도 아닌데 정부가 하는 일을 무조건 반대부터하는 게 아닌지 묻고 싶다. 국가의 가치는 시민단체의 그것 보다 훨씬 더 크고 중요하다

서울시는 마땅히 서울시민과 국민 의견을 수렴해 반대 결정을 재고해야겠다. 이런 결정에는 어떠한 정치적 고려도 해서는 안 된다. 보훈처는 행정구제 수단을 총동원해서라도 서울시 입장을 반드시 번복시켜야 한다. 청와대와 국무총리실도 조정에 적극 나설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