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무소각장 지원기금 분배 갈등 키운 광주시

“15년간 악취와 대기오염에 시달려 온 것도 억울한 데 지원금을 65대 35로 나누기로 한 약속을 헌신짝처럼 뒤집는 게 말이 됩니까.”

혐오시설인 광주 상무소각장 지원기금 분배를 놓고 광주시가 수년간 갈팡질팡하자 금호대우·현대·호반 등 소각장과 가까운 아파트 주민들의 불만이 극에 달하고 있다. 시가 이들과 마찰을 빚게 된 것은 지난 1월 인근 아파트 주민들과 약속한 내용을 뒤집은 게 발단이 됐다.

광주 도심에서 배출된 쓰레기 중 하루 400t을 소각 처리하는 시설이 상무지구 아파트 밀집지역에 들어선 것은 2000년 9월이다.

시는 2001년 초부터 소각장을 정상 가동하면서 피해 지원기금을 해마다 적립해왔다. 하지만 2011년부터 지원기금 54억원의 활용방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난관에 부딪혔다.

소각장과 가까운 3개 아파트 외에 상무지구 11개 아파트 주민들이 “우리도 똑같은 피해자”라며 나선 것이다. 이들은 “하루 400t을 처리하는 소각시설이 가동을 시작한 뒤 많은 피해를 입어왔다”며 최소한 3개 아파트와 동등한 비율의 지원기금 분배를 요구했다.

이들은 시가 2010년 6월 포항공대에 의뢰한 피해영향권 조사결과 ‘소각장 반경 1.3㎞에서 다이옥신과 니켈 등 유해물질이 검출됐다’는 점을 근거로 내세웠다.

광주시도 ‘기본적으로 소각장 300m 이내 간접 영향범위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다’는 법 규정과 달리 반경 1.3㎞ 아파트 주민들을 지원대상에 포함시켰다.

결국 시는 지난 1월 14개 전체 아파트 대표들이 모인 가운데 3개 아파트 65%, 11개 아파트 35%의 비율로 지원기금을 분배하는 데 어렵사리 합의했다. 지난 4월에는 행정절차인 ‘결정고시’까지 마쳤다. 하지만 11개 아파트 중 일부 입주민 자치위원회가 의견수렴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반발하자 지원기금 지급을 미루고 있다.

애초 지원 대상이었던 3개 아파트 주민협의체는 “전국 24개의 혐오시설이 모두 반경 300m를 피해지원 기준으로 삼는 데 유독 광주만 1.3㎞를 고집한다”며 “원거리 11개 아파트에 삼삼오오 모여 사는 시청 공무원들이 배후에서 주민 간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상무소각장과 비교적 먼 거리의 11개 아파트는 해광한신, 금호3·4차, 중흥1·2차, 대주1차, 금호쌍용, 라인동산, 우미, 라인대주, 한국 아파트 등이다. 이들은 8000여 가구로 3개 아파트 1500가구와 합칠 경우 전체 주민 수가 4만여 명에 달한다. 상무소각장은 양과동 폐기물고형화시설(RDF)이 들어서는 오는 2016년 말 폐쇄된다.

광주시 관계자는 “법적 요건인 주민협의체가 원만히 구성되고 지원기금 활용방안이 확정되면 기금을 지원한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을 뿐 약속을 뒤집은 적은 없다”고 해명했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