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 이슈] 한국 ‘이민정책 컨트롤타워’ 만든다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감소와 잠재성장률 저하는 한국에서도 이미 심각한 경제 문제다. 세계은행(WB)은 최근 ‘아시아 태평양의 고령화 사회’ 보고서에서 한국과 일본, 싱가포르를 65세 이상 인구가 이미 14%를 넘어선 ‘고령화 진전국’으로 진단했다.

정부가 올해 처음 내놓은 장기 재정전망에서도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재정 부족 상황이 한국의 미래 걱정거리로 꼽혔다. 연금을 타야 하는 인구는 늘어나는데 기금을 쌓을 젊은 노동인구는 늘지 않는 탓에 현재 제도대로면 2060년에 국민연금이 완전히 고갈된다고 전망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제3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 계획(2016∼2020)’을 내놓았다. “인구 위기 극복을 위한 전사회적 노력을 본격화하겠다”면서 출산율 제고 등을 위한 각종 대책을 종합했다. 그러나 현재 1.21명 수준인 출산율을 빠르게 올리기엔 역부족이다.

출산율을 높이는 대신 외국에 비해 낮은 수준인 이민자 유치를 적극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WB 보고서도 “한국은 이민자 비중이 1.1%로 한국, 일본, 싱가포르 중에 가장 낮다”면서 “노동시장 개방을 통해 젊은 이민자를 유치하면 고령화에 대비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민족 순혈주의가 강한 국민정서가 있지만 정부 역시 이민 정책에 이전보다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동안 고용노동부, 법무부, 여성가족부 등으로 나뉘어 있는 외국인 관련 정책 기구를 하나로 통합한다는 계획이다. ‘이민 컨트롤타워’를 세워 본격적인 이민 대책을 세우려는 의도다. 정부는 이를 통해 2017년 내놓을 제3차(2018∼2022년) 외국인 정책 기본 계획에서 중장기 이민 도입 규모와 우선순위를 제시할 방침이다.

그러나 현재도 높지 않은 인건비의 하향 평준화 가능성과 사회 갈등 등은 여전히 우려된다. 정부는 이 때문에 당장은 사회적 공론화에 초점을 맞추고 해외 우수 인력 유치 등으로 초점을 맞추는 모습이다. 지난해 기준 2만1535명인 석·박사급 우수 유학생을 2020년 3만2646명으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정부 관계자는 “이민 도입 규모를 늘리는 등 중장기적으로 이민 확대 정책이 필요하지만 일단은 전문인력이 부족한 분야 중심으로 우수 외국 인력 유치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말했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