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통행료 인상에 앞서 경영합리화부터 해야

고속도로 통행료가 오는 29일 0시를 기해 평균 4.7% 인상된다. 4년 만의 인상이다. 이에 따라 서울∼부산의 경우 현재 1만8800원에서 2만100원(1300원 인상), 서울∼광주 1만4400원에서 1만5300원(900원 인상), 서울∼대전은 7700원에서 8200원(500원 인상)으로 오른다. 거리가 멀수록 이용객 부담이 늘어난다. 고속도로 통행료는 기본요금과 주행요금을 합산해 책정되는데 ㎞당 주행요금(승용차 기준)이 41.4원에서 44.3원으로 7%나 오르기 때문이다. 고속도로를 자주 이용하는 서민들에게는 작지 않은 부담이다.

통행료 인상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지난 9년간 물가는 24% 오른 반면 통행료는 2.9% 오르는데 그쳤다. 또 현재의 통행료는 원가의 83%에 불과하다. 고속도로를 관리하는 도로공사가 만성적자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 현재 도공의 부채 규모는 26조원에 이른다. 이번 인상도 도공의 부채를 줄이기 위한 요인이 강하다. 통행료 인상에 앞서 경영합리화 등 도공의 체질부터 개선했다면 좀 더 명분이 있었겠다.

정부는 지난 8월 14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해 내수 진작을 꾀했었다. 그랬던 정부가 갑자기 통행료를 올린 것은 정책의 일관성 면에서 앞뒤가 맞지 않는다. 도공의 부채가 천문학적 규모에 이르게 된 데는 정부의 책임 또한 크다. 도공은 정부 정책에 따라 지난 5년간 1조2700억원의 통행료를 할인 또는 감면해주었는데 아직까지 정부로부터 단 한푼도 보전받지 못했다고 한다. 지난 임시공휴일의 감면액 142억원도 마찬가지다.

문제는 이번 인상분을 포함해도 원가보상률이 87%밖에 안돼 도공의 적자를 해소하는 데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고속도로는 공공재인 만큼 어느 정도의 적자는 불가피하더라도 그것을 통행료 인상으로만 메우려 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