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여성 불필요한 야근 줄여야”… ‘저출산·고령화’ 회의 주재

박근혜 대통령이 “만혼(晩婚)화 현상은 무엇보다 젊은이들이 제대로 된 일자리를 갖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젊은 세대가 소득이 없고 고용이 불안하기 때문에 결혼을 엄두도 내지 못하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박 대통령은 10일 청와대에서 제4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3차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지금 우리나라가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방치하면 젊은이들 가슴에 사랑이 없어지고 삶에 쫓겨가는 일상이 반복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난 10년간 출산율 감소의 가장 큰 원인은 초혼 연령 상승에 따른 만혼화 현상”이라며 “10년 전보다 초혼 연령이 2살가량 상승했고 가임기 여성의 혼인율은 20% 포인트나 낮아지고 있는데 만혼으로 인한 출산율 저하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노동개혁을 그 해결책으로 제시했다. 박 대통령은 “정부는 지금 경제 재도약과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노동개혁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며 정년연장과 임금체계 개편,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정규직 일자리 창출 등을 거듭 강조했다. 또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1.2명 수준이라는 점을 거론하며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을 위해선 출산율을 인구대체 수준인 2.1명까지 끌어올려야 하고 이를 위해 더욱 비상한 노력이 요구된다”고 했다.

이어 여성의 일·가정 양립 강화 방안으로 “불필요한 야근과 과도한 회식 같은 장시간 근로를 야기하는 요인을 줄여가야 한다”고 말했다. 김현숙 청와대 고용복지수석은 브리핑에서 “회식 문화가 자발적인 참여로 이뤄져야 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회의에서 전남 해남군의 출산율(2.43명)이 전국 1위임에도 분만할 수 있는 병원이 없다는 보고를 받자 박 대통령은 “(출산율 제고) 모범 사례로 분만실이 있는 산부인과 설치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보건복지부는 해남의 병원에 분만실 시설비와 운영비를 내년에 지원하기로 했다. 2005년 저출산·고령사회위 출범 이후 대통령이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심의를 직접 주재한 것은 처음이다.

남혁상 기자 hsna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