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구글의 기사 무료링크 규제 검토

검색 업체 구글과 각종 규제 조치를 둘러싸고 신경전을 벌여온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구글의 무료뉴스 사용의 적법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EU 집행위 관계자들은 9일(현지시간) 공개된 EU의 새 저작권 제안서에서 온라인 뉴스 제공 웹사이트들에 대해 특별 조치가 필요한지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가 10일 전했다.

구글과 같은 뉴스 제공 웹사이트들이 언론사에 대해 아무런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뉴스 일부를 게재하는 행위가 합당한지를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EU 집행위의 이 같은 움직임은 유럽의 일부 대형 언론사들이 구글이 자신들에게 아무런 대가도 지불하지 않고 기사를 사용해 이득을 취하고 있다며 구글을 규제하도록 요청한 뒤 이뤄진 것이다.

그러나 만약 집행위가 이 같은 요청에 따라 구글이 게재하는 기사 일부에 대한 사용료를 언론사에 지불하도록 조치할 경우 구글로부터 강력한 반발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안드루스 안시프 EU 디지털정책담당 집행위원은 “단순히 기사에 연결(링크)하는 데 대한 요금 부과를 지지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그러나 기사링크를 통해 수익을 얻어낸다면 이는 다른 얘기”라고 강조했다.

반면 구글은 이 같은 비난에 맞서 구글을 통한 막대한 트래픽(통신량)이 언론사 웹사이트에 연결되면서 언론사들에 추가 수입을 안겨주고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손병호 기자 bhs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