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북한 미사일 총괄 ‘전략군’ 특별제재

미국 정부가 8일(현지시간) 북한의 ‘전략군’을 포함한 단체 4곳과 개인 6명을 특별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지난해 3월 창설된 북한의 전략군은 장거리 미사일을 포함한 각종 미사일 발사를 지휘·통제하는 곳으로 육·해·공군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별도의 군 조직이다. 그러나 이번 제재는 지난 1월 북한 정찰총국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것과 마찬가지로 실질적인 제재 효과보다 북한의 미사일 개발에 대응하는 미국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상징적 조치로 해석된다.

미 국무부와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북한 전략군을 포함한 단체 4곳과 개인 6명을 미국의 행정명령에 위배되는 불법활동에 연루된 혐의로 특별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단체 4곳은 북한 전략군 이외에 해진 해운사, 평진 해운사, 영진 해운사다. 개인은 최성일 단천상업은행 베트남지부 대표, 장범수·전명국 단천상업은행 시리아지부 대표, 김경남 조선무역은행 러시아지부 대표, 고태훈 단천상업은행 대표 등이다.

이들은 유엔과 미국의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조선광업개발회사(KOMID)의 대량살상무기(WMD) 불법거래 활동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의 이번 조치는 비핵화와 비확산 문제에서 북한의 태도 변화가 없는 한 제재를 중심으로 하는 현행 대북 압박기조를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워싱턴의 외교소식통은 “미 정부가 올 들어 불법행위에 연루된 개인과 단체들에 대해 수시로 제재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다만 이번에 전략군을 제재 대상에 지정한 것은 WMD 확산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하려는 의도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워싱턴=전석운 특파원